해피레포트 - [] <방통대 2010-1 민법총칙 A형 A+자료>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심층적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회사의 법인성과 법인격부인론[2].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4.06 / 10.04.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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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 법학과 2학년 민법총칙 A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민법총칙 - 곽윤직 민법총칙 - 홍성재 로고스 민법총칙 - 이준현 민법강의 - 지원림

본문일부/목차
Ⅰ.서설 1. 회사의 특징 (1)총설 (2) 법인격에 관한 입법례 2.각종회사의 법인성(우리나라) Ⅱ.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논의 1.총설 (1)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법적규제방법 (2)법인격부인론의 의의 (3)법인격부인론에 관한 각 국의 태도 2.법인격부인론에 관한 논의 (1)법인격부인론의 일반론 (2)법인격부인론의 근거 1)미국과 독일의 이론과 판례의 태도 2)일본의 이론과 판례의 태도 3)우리나라의 실정법상의 근거 (3)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1)적용요건에 관한 견해의 대립 2)적용요건 (4)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1)보충성 여부 2)불법행위책임에서의 적용 3)적용방향(역적용의 문제) 4)사실상의 이사의 책임과의 관계 (5)법인격부인론의 적용효과 1)실체법적 효과 2)소송법적 효과(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Ⅲ.법인격부인론에 관한 판례의 태도 1.판례의 태도 개관 2.1977년의 ‘법인격 형해화’판결 (태원주식회사 사건,보증금채무 등 청구) (1)서울고등법원 1974.5.8. 선고 72나2582 판결 (2)대법원 1977.9.13. 선고 74다954 판결 3.1988년의 ‘편의치적을 위한 회사’에 관한 판결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4.1995년의 ‘진보 종합 사건’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5.2001년의 개인기업(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판결 6.2004년의 법인격부인론과 관련된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7. 판례의 태도에 관한 종합적 검토 Ⅳ.결어 Ⅱ.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논의 1.총설 (1)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법적규제방법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예방적방법과 교정적 방법으로 나뉜다 정동윤, 회사법, 제7판, 21면 . 전자로는 ①최저 자본금을 법정하여 이를 유지시키도록 강제하거나 상법 제 329조 제1항 ②금융감독원과 같은 행정기관이 회사의 자본과 업무상태를 상시 감독하는 것 등이 있고, 후자로는 ③회사의 존재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회사의 해산을 명함으로써 회사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방법 상법 제176조 과 ④회사의 존재자체는 인정하면서 부당한 목적으로 회사제도가 이용된 경우에 문제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다. 최저자본금의 법정 제도는 1984년 상법개정에서 제329조 제1항이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을 법정함으로써 입법화 되었으며, 해산명령제도는 1975년 3월 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이 560개 회사, 동년 5월 17일에 부산지방법원이 335개 회사의 해산명령을 한 사실에 그 적용의 예를 볼 수 있다 손주찬, 상사법의 제문제, 7면 .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이를 인정한 원래의 정신에 반하여 악용되는 경우에는 일종의 권리남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질적인 기업주체인 자연인에게 법률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은 필요할 것이며, 법의 효율적인 운용에 의하여 그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손주찬, 상법(上), 제13정증보판, 박영사, 2002, 452면에서 인용 . 위의 제도 중 회사해산명령제도와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유사한 면이 있으나, 해산명령제도는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여 법인으로서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임에 비해,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특정한 사안,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배후에 있는 실체에 부합한 법적 처리를 하려는 점에서 구별된다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상법강의(上), 법문사 455면에서 인용 . 위의 각 제도와 관련하여 최저자본을 법정하는 예방적 방법만으로는 스스로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립무효- 취소 등의 입법조치와 회사의 해산명령- 해산판결 등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는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기업유지이념에 반한다. 따라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그 경우에만 법인격을 부분적 -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법인격부인론이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법인격의 남용을 억지하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범찬 - 최준선 공저, 상법(上), 제4판, 삼영사, 2004, 470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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