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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10-1 비교행정론 D형>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선진국의행정체계-일본의 관료제[2].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4.05 /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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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길승흠 (1991) “일본에 있어서 야당의 역할과 기능” ꡔ일본평론ꡕ 제 3집.
배성동 (1981) “일본의 정당과 의회정치” 현대일본연구회 편 ꡔ일본정치론ꡕ (서울:
박영사)
최은봉 (1994) “일본의 관료제와 정치과정” 최상용 외 공저, ꡔ일본.일본학: 현대 일
본연구의 쟁점과 과제ꡕ (서울: 도서출판 오름)
이정복 (1984) “일본의 정당과 정책결정 과정” 한배호 외 ꡔ일본 정책결정의 해부ꡕ
(서울: 정음사)
챨머스 죤슨 (장달중 역) (1984) ꡔ일본의 기적ꡕ (서울: 박영사), 제 2장 “경제관료
제도”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0/ 김석준, 비교행정론, 대영출판사, 2000.3
김규정, 비교행정론, 법문사, 1995.
이성복 역, 비교행정론, 법문사, 1993
남궁근, 비교정책연구, 법문사, 1998

http://www.japanstudy.org
http://www.ichiban.pe.kr/jun-bang/seizi/992seizisi.htm
http://user.chollian.net/~c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Ⅱ.본론
1.관료제의 발달
(1) 도꾸가와 막부시대
(2) 메이지유신 시대(明治維新)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 현재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
(1) 공무원제도
(2) 행정에 대한 통제- 사법적 통제
(3)일본 관료의 역할-정책결정과정에서
(4)일본 관료제의 특징
Ⅲ.결론
Ⅳ.참고문헌

Ⅰ.서론
현재 일본은 거품경제 이후 장기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항이 10년 이상 유지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저력을 많은 나라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저력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선진국에 반열에 올랐을 뿐 아니라, 불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이런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과거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명치유신(1867~1868)이후 독자적 형태의 봉건제도의 지지를 받아오던 왕국에서 고도로 근대화 되고 개발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이런 근대화 개혁을 개기로 일본의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특성들은 다른 여러 아시아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본의 저력의 요인을 행정제도 그중에서도 헤디와 마찬가지로 관료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선진 요소들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했다.


Ⅱ.본론
-일본의 관료제의 발달 과정은 도꾸가와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시기에 이미 관료제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메이지 유신을 거쳐, 전후 행정의 변화를 겪으며, 지금의 관료제 모습을 형성하게 됐다. 그럼 시대별 관료제의 모습과 현재의 일본의 행정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관료제의 발달
(1)도꾸가와 막부시대
-도꾸가와 막부시대에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근본적인 세습의 특성을 지 닌 행정 관료제를 탄생시키는데, 서열에 따라 신분상의 차이가 강조되었다. 또한 공직에의 재 임, 승진 및 해직이 상급자의 재량에 맡겨졌으며, 관의 권력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비효율적, 불균형적, 개인적 재량의 여지가 많았다. 이런 관료제적 특징이 Edwin Dowdy는 명치유신이 손쉽게 근대화를 이룰 수 있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즉 명치 유신 이전에 이미 관료제적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요인들로는 백성들의 복종, 정교 및 합리적인 지방행정, 낮은 문맹률 그리고 사무라이계층을 들 수 있다. 특히 사무라이계층은 근대화의 원천을 제공했는 데, 오랜 평화기간 동안의 전투능력을 행정적 능력으로 대치하면서 “전문적인 관료제의 윤리” 로서 관료제들이 발전한 것이다. 결국 일본은 다른 사회에 대한 모방을 일본상황에 맞게 접합 시켰고, 관료제 또한 도꾸가와 시대의 관료제를 보완, 명치유신의 관료제를 성립시키며 큰 무 리 없이 손쉽게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즉 일본 관료제는 외부로부터 기계적으로 첨부된 것이 아닌 유기체적 성장이었다. 도쿠가와 막부는 도쿠가와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각 다이묘들이 피라밋을 이루는 구성단위로 되어 있었고 또한 각 다이묘의 가문안에서도 그 신하들의 가문이 다시 피라밋을 이루는 단위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대소의 가문들이 상하의 계층을 이루면서 사회구조의 피라밋을 구성하여,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 도쿠가와 사회였던 것이다. 또 집권층과 거리가 먼 外地 領主(다이묘)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가문을 필사적으로 유지하고 존속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만약 그 다이묘 가문이 어떤 잘못에 의해 단절되어 버리면, 그 영주는 물론이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신하들도 모두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에서 일본의 정신체계는 ‘忠’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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