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방통대 2010-1>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파일이름 :비정규직 철폐에 관한 논의[2].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4.05 / 10.04.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8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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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2003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강익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이주희/ 한울 2002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정현백/ 한길사 1991 노사관계의 이해/ 박덕제/ 지식의 날개 2005

본문일부/목차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의 개념 및 원인,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노동의 발생배경 (3) 비정규노동의 증가원인 3. 비정규직 현황 및 사례 (1)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수 (2)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 (3) 비정규직의 사회 보장 실태 (4) 간접고용의 사례 4.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원인(구조기능론, 갈등론) 5.비정규직을 둘러싼 논의에 대한 나의 의견 및 반대편주장 반박 6.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 (1)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적 지위 및 평등성 획득 (2) 사회 보장제도의 확대 (3) 노동권 확보를 통해 사회적 권력의 쟁취 7. 나오며.... 1. 들어가며.. .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단어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자라고 하면 몸으로 일하는 공사장의 인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즉 노동자를 단순노동자에 한정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의 경영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돈을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이다. 물론 이러한 노동에는 사무직 노동자도 포함된다. 현재 IMF이후 한국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력을 줄이려는 기업과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간의 끈질긴 줄다리기, 노동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파업 등... 그렇다면 우리들이 속해있는 노동사회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분쟁과 투쟁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이는 상당히 무거운 문제이며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일 것이다. 문제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안이다. 요즘 거의 매일 거리에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며 거리에서 논성을 벌이며 투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ꡐ태풍의 눈ꡑ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총선 전부터 ꡐ800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ꡑ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관련법 제-개정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따라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임시직과 계약직, 일용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700여만명으로 지난 48%이던 것이 외환위기를 겪은 후 더욱 증가해 지난해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 등 각종 보험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지 노동자의 억압으로만 치부될 일이 아닌 민중의 대다수인 사회적 약자의 수탈에 기인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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