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방통대 2010-1 한국사회문제 C형>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파일이름 :비정규직 법안 통과[2].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4.05 / 10.04.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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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사람들, 2004. 대한상공회의소,『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3. 이주형,「비정규직 문제 뒤집어 보기」,『노동법률』, 중앙경제, 2006, 03. 이주형,「다시부는 바람:비정규직보호입법 해설」,『노동법률』, 중앙경제, 2006, 04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유형 Ⅲ. 비정규직 법안의 개요와 문제점 분석 1. 개요 2. 문제점 Ⅳ. 현재 논란이 되는 비정규직을 둘러싼 논의 및 나의주장 Ⅴ. 결론 Ⅵ. 참고문헌 Ⅰ. 서론 지난 2004년 11월 발의된 뒤 여야 대립으로 15개월 간 장기 표류해온 비정규직법이 2월 27일 밤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비정규직 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관련 정부안이 결국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만 가져올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사용을 억제하고 권리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역시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반대 이유는 노동계와 정반대이다. 경영계는 정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 조항이 기업에는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확산하면서 기업들이 부담을 겪고 있는 시기에 태아검진휴가나 배우자 출 산휴가제 도입 등과 같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재계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공표되고 있는데 이번 법안 역시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인 이수영씨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기업인의 ‘파업’ 발언은 그동안 쌓여온 재계 불만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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