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과기 민간위, 나랏돈 쓰는 나머지 70곳 배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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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 민간위, 나랏돈 쓰는 나머지 70곳 배제 문제 제기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수립 중인 가운데 26개 출연연에 국한한 기존 개편 작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당초 내달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과학기술계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이하 민간위)’의 통합 개편안 작업은 6월 중순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간위는 교육과학기술부(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산업기술연구회)가 별도로 외부 용역을 통해 진행해온 출연연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안을 한데 아우르는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양 부처 용역기관의 연구보고서 검토와 26개 해당 출연연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민간위 내부적으로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운영’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6개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용 민간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민간위가 기초연 13개, 산기연 13개 등 26개 출연연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 중이지만 사실 이들 26개에 직접 할당된 국가 R&D 예산은 전체 13조6000억원 중에 3조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국가 돈을 쓰는 연구기관들이 70개가 넘는데 이들을 배제한다는 것이 사실 부적절하다”고 고민을 언급했다. 올해 교과부와 지경부의 R&D 예산은 각각 4조원대인데, 이들 중 출연연에 직접 배정된 예산은 각각 1조원이 채 안되고 나머지는 출연연과 대학·민간기업이 공개 경쟁하는 정부 과제 예산이다. 기초연과 산기연 산하에 소속된 총 26개 출연연 외에도 다수 지방 연구소와 기관들이 국가 R&D 예산을 나눠 쓰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윤 위원장은 “총 200명이 넘는 R&D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지만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고민이 많다”며 “개편안 초안은 6월 중순은 돼야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26개 외에 70여개 연구 기관에 대해 의견을 모을지는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와 교과부는 앞서 각각 ‘아서디리틀(ADL)’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외부 용역안을 마련했지만 민간위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변화의 폭이 큰 ADL안과 큰 폭의 변화를 지양하는 STEPI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의 이관을 원하는 출연연들의 견해가 얽혀 있는 상황이다. 윤 위원장도 “ADL안은 말 그대로 참고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기초기술연구회 관계자는 민간위의 이 같은 고민에 대해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체적으로 R&D를 관리할 때와 달리 다수 부처와 기관으로 R&D 자금이 흩어진 상태에서 R&D 정부 조직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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