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내 기업 22% “지재권 침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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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22% “지재권 침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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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5곳 중 1곳이 지난 10년간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으며, 이 중 74%는 시장 점유율 및 매출 감소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0∼2009년)간 3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국내 기업 6013개를 대상으로 ‘국내외 지재권 피침해·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1%인 1328개 기업이 지재권 침해를 입었다. 연도별로는 2007년 이전까지 20% 미만에 그쳤던 피침해 비중이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31.2%로 크게 높아져 국내 기업들이 겪는 고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피침해 형태는 ‘해외 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을 다른 기업이 무단 사용한 사례’가 전체의 80.0%나 됐다.해외 피침해 발생 국가는 중국(58.3%), 대만·미국·일본(각 5.6%), 유럽연합·러시아·중동(각 4.2%), 영국·필리핀·호주·이라크·스페인(각 1.4%) 순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우리 기업의 10.1%(607개)가 다른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문제 제기 국가로는 미국(31.7%)이 가장 많았으며, 유럽연합(25.0%), 일본(20.0%), 중국(13.3%), 대만(5.0%), 남미·독일·이스라엘(각 1.7%) 순으로 조사됐다. 침해 문제 제기자 유형으로는 경쟁기업(87.5%), 개인(10.0%), 특허괴물(5.8%) 순이었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지재권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 및 수출 전략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기업 사전 리스크 분석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쟁 사전 예방 정보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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