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 국제법 레포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법.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genos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4.05 / 10.04.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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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두 국가 혹은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일종의 약속이고 국제법이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 물론 조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각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부문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협상에서 합의를 한다. 합의가 되었다고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합의가 된 조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로 사인을 하고 국내로 들여와 대통령의 비준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조약일 경우에는 서로 승인된 문서를 교환하고, 다자 조약일 경우에는 문서를 보내기로 약속된 제 3국 혹은 기업으로 문서를 보냄으로써 조약이 정식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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