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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법] 국제법 레포트

  • 국제법.hwp
  • 등록인 genosm
  • 등록/수정일 10.04.05 /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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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서 A+을 받았던 FTA 관련 레포트입니다.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조약은 두 국가 혹은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일종의 약속이고 국제법이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
물론 조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각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부문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협상에서 합의를 한다. 합의가 되었다고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합의가 된 조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로 사인을 하고 국내로 들여와 대통령의 비준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조약일 경우에는 서로 승인된 문서를 교환하고, 다자 조약일 경우에는 문서를 보내기로 약속된 제 3국 혹은 기업으로 문서를 보냄으로써 조약이 정식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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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제법 국제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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