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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간통죄레포트.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dookia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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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간통죄에 대한 의견을 A4한장 분량으로 담은 레포트입니다.
- 본문일부/목차
- 개인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함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간통죄는 성에 관한 개인의 윤리, 도덕적 측면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때문에 다분히 사적인 개인의 윤리적 측면에 국가가 지나친 개입을 가능케 하는 ‘간통죄’는 폐지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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