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방통대2010-1학기 민사소송법 C형>당사자적격에 관한 심층적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사소송법 당사자 적격[2].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4.02 / 10.04.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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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0. 2. 조문열,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6 4. 이준현, <민사소송법>, 서울법학원, 2005 5.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6.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3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구별개념 2. 당사자적격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2)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3) 형성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4)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2) 특수한 경우 - 제 3자의 소송담당 (1) 의의 (2) 법적소송담당 (3) 임의적소송담당 (4) 제 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3. 당사자적격의 조사 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 소각하판결 3)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4) 소송계속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5. 현대형소송(소비자분쟁)과 당사자적격 Ⅲ. 결 론 Ⅰ. 서 론 당사자적격이란 특정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다. 그 자격을 갖는 자의 권능으로 봐서 소송수행권이라고 하고, 이 자격 내지 권능을 갖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하며, 민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제도적 취지는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판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소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자, 제 2자의 소송담당, 당사자적격의 조사,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및 소비자분쟁 등과 당사자적격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구별개념 당사자적격은 특정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확정과는 구별된다. 또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추상적 문제인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과는 구별해야 한다. 당사자적격은 실체법상의 권리와는 무관하게 정하여지는 개념이므로 실체법에 따라 결정되는 본안판결과는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본안판결은 원고가 주장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귀속자이냐의 문제로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문제이며 소의 내용인 청구의 이유유무의 문제에 속한다. 그러나 당사자적격은 주장된 권리의 귀속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로서 소의 적법 여부의 문제에 속한다. 이처럼 당사자적격은 형식적 당사자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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