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이슈]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한계, 역기능 비판을 중심으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대로 추진해야A.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ahdendd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4.01 / 12.05.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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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고수론 입장에서 바라 본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강의교재와 관련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오용순,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세종시를 둘러싼 논쟁, 독서평설, 2010.1 남도영, 하윤해, 정부 세종시 수정안, 국민일보, 2010.1.12 세종시 수정안 발표 논란, 독서평설, 2010.2 국무총리실, 세종시 발전방안, 2010. 1. 11 대한민국정책포털 공감코리아, korea.kr/newsWeb 세종시민관위원회, www.sejongcity.or.kr/ 세종시공식블로그, blog.naver.com/citysejong 최경운, 新세종시 플랜 수정안, 세종시 이름만 빼고 다 바꿨다, 조선닷컴, 2010. 1. 12 유하룡, 기업 실제 입주 땅값 3.3㎡당 80만원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 교통망, 조선닷컴, 2010. 1. 12 정재하, 구대선, 오윤주,“세종시와 사업 중복” 지역별 미래산업도 초비상, 한겨레, 2010. 1. 12 이종필, 행정효율성? 대통령이 서울을 뜨면 된다, 오마이뉴스, 2010. 1. 12 윤진섭, 세종시 앞날은 ①~⑦, 이데일리, 2

본문일부/목차
목차 1.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의 진행과정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의 배경 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2) 수도권 과밀화 해소 3.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개요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 1)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만 가라? 2) 국가 정책의 신뢰성 추락 3) 행정부처만 이관하면 자족기능 문제없어 4)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5) 세종시 특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5. 결론 -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참고자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문 내용 1.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의 진행과정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혹은 세종시로도 불림)를 둘러싼 논란은 200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가 ‘신행정 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시작되었다.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 정부 기관을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던 약속은 ‘수도 이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 10)으로 중단되고, 이후 2005년에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건설안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때 원안대로 추진했을 경우 세종시가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미 발표된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세종시 계획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다시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뒤 민관 합동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수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했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세종시 원안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적극 반대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정부는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미 지난 정권 때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진 데다, 세종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불투명해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의 배경 다음 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의 배경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크게 네 가지 이유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서울ᐧ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서울 중심주의 현상을 깨고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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