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방통대 2010-1학기 사회적역할의 이해 C형>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들이 양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파일이름 :사회과학레폿[2].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4.01 / 10.04.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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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교육학과 2학년 사회적역할의 이해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G. 살토리 <민주주의론> 1965 ◎ P.H 로렌스 <부정적인 자유> 1967 ◎ 이종현 <경제학 원론> (범우사) 1969 ◎ 로날드 J. 펜녹 <민주 정치 이론> 1979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penguin) 1981 ◎ G. 살토리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II> (인간사랑) 1991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의 원리 2. 평등의 원리 3. 민주주의 4. 자유와 평등의 갈등 5.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양립조건 Ⅲ. 결론 Ⅰ. 서론 자유를 주면 불평등 당연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살기를 원한다. 사실 자유와 평등은 인류가 가진 두 가지 가장 큰 이상이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이 두가지가 서로 정면으로 모순되는 이상이라는 점이다. 왜 그럴까? 자유를 주면 사람은 반드시 불평등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 가진 재능과 능력-성격-가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자유를 주면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생긴다. 즉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살게 된다. 이렇게 생긴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정부가 개입해 소위 ‘평등화` 작업을 한다. 즉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일부 빼앗고 그 대신 평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평등을 이루기 위해 자유를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인류는 자유를 빼앗는 정도가 심할수록, 즉 시장이 훼손될수록 떡이 줄어든다는 것을 또한 배웠다. 공산주의 같이 자유를 완전히 빼앗으면 모두가 거지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평등을 위해 자유를 얼마나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진정한 평등일까? 이것은 모든 국가들이 엄청난 고민을 한 문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고민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극심한 인종차별-빈부격차 등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자유`와 `평등`간의 갈등이 심했던 나라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법원은 이 문제로 엄청난 고심을 했다. 그 결과 이 자유와 평등간의 조화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해답을 내놓았다. 첫째, ‘차별`하는 것은 평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균등`한 것이 ‘ 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섯개 일한 사람이나 열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다섯개의 월급을 주는 것은 다섯개 만든 사람에게는 평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열개 만든 사람에게는 불평등한 것이다. 다섯개 일한 사람에게는 다섯개를 주고 열개 일한 사람에게는 열개를 주는 것, 즉 차별하는 것이 도리어 평등한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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