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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지원 `아직 배고프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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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지원 `아직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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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견 과학자들이 중장기 핵심 연구과제의 정부 예산 지원이 중국·일본 등 아시아 경쟁 국가에 비해 인색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질 높은 연구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과제당 투입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일 여는 ‘창의적 연구사업 성과 전시회’를 앞두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핵심 과학자들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창의연구사업이 국가 대표 R&D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
 현재 교과부의 R&D 지원사업은 ‘일반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 3가지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장기간 최대 금액이 지원되는 ‘리더연구자’사업에 ‘국가과학자’와 ‘창의적연구’가 포함되며 각각 연간 최대 15억원, 8억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에 참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고 최근 생명과학 최고 권위지 ‘셀(Cell)’ 편집위원으로 선임된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다수에게 예산을 지원하지만 건당 지원액은 적다”며 “10년간 창의연구 예산은 표면적으로는 조금 늘거나 동일하지만 재료비나 물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많이 삭감됐다”고 분석했다.
 연구단별 평균 지원액도 매년 줄거나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는 390억원으로 총 지원액이 늘었지만 과제 수가 13개로 늘어 과제당 지원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창의적연구사업단장협의회 회장인 현택환 서울대 중견석좌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논문의 숫자는 의미가 없다”며 “창의연구사업에서 세계적 성과를 낸 연구단이 적지 않지만 과제당 예산이 결코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비해 중국과 일본은 후한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비교 수치도 제시했다. 김빛내리 교수는 “중국 연구자들은 과제당 최대 60억원을 받기도 해 연구비를 다 못쓰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본도 과제당 연간 지원액이 50억원에 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대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장은 “연구과제 지원 시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소수에게 집중 지원해 줄 것인지를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창의연구사업의 경우도 지원해야할 연구자가 늘 많다보니 평균 지원 예산은 크게 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회 창의적 연구사업 성과 전시회’를 열고 우리나라 대표 과학자들과 과학고 학생들이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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