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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사회와경제] <방통대 2010-1학기 북한의사회와경제 B형>주체사상과 김정일 통치체제에 대해 논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2].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30 / 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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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사회와경제 B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강신창 지음, 북한학 원론, 을유문화사, 1998.
2. 전웅 지음, 북한학, 홍익대학교출판부, 2002.
본문일부/목차
Ⅰ.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
2. 주체사상의 실효성과 한계
Ⅱ.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1. 조선노동당
2. 중앙기관
Ⅲ. 김정일 통치체제와 권력엘리트
1. 김정일 체제의 성립
2. 김정일 체제의 특성
3. 김정일 시대의 권력엘리트

Ⅰ.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민족주의, 유교사상, 인민의 주체성을 강조한 유심론 등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북한의 통치이념이다. 주체사상은 시대 환경과 요구에 따라 내용적 변화를 꾀하며 북한식의 혁명적 사회건설을 주도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1. 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
주체사상은 북한의 핵심 통치이념으로서 북한정치체제의 규범적 지침이자 지도적 강령으로 기능한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가치 및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1) 주체사상의 성립

- 1960년대 이후 : 김일성 개인우상화
- 1980년대 이후 :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인 김정일의 우상화
- 1990년대 이후 :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강조
-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 ‘김정일 주의’로의 전환 시도

(2) 주체사상의 내용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초기 북한정권의 이념적 강령인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의 부분적 이탈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의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시를 북한적 특수 상황 속에서 변환 적용시키고자 하는 주체사상은 일견 북한 사회주의의 창의성과 동적 발전력을 제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주체사상의 본질을 분석해보면 여전히 전통적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토대 위에 일국사회주의와 일인독재지배체제를 용해시킨 스탈린주의적 특성이 현저하게 부각된다. 주체사상의 귀결점은 북한주민들의 주체의식을 주도하는 수령의 리더십이고, 이 리더십 행사의 양태는 스탈린식 독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단지, 스탈린식 일국사회주의가 다민족국가인 소련을 배경으로 구성되었다면, 북한식 사회주의는 단일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표출한다는 점이 차별성으로 부각된다.

- 북한의 주체사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 : ① 민족주의적 유산
② 유교적 사상의 투영
③ 유기체적 전체주의와 유심론의 도입

2. 주체사상의 실효성과 한계

북한의 주민들은 학습과 교화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일상화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야말로 혁명적 사회 건설의 기초를 이루며, 주체사상의 일상화는 북한이 처한 여하한 난관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가져올 토대라고 주창한다. 주체사상이 지닌 북한사회에 대한 지배력은 실로 절대적이고도 전범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사상도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되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그 실천적 유용성이 저하되면서 언급의 빈도가 축소되고 있다. 주체의 기치가 내실없는 외형적 슬로건으로만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사회 내 불신과 비판의 대두는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가 북한의 붕괴 우려에 대한 효율적 대응기제로 작동하는 데 한계를 지니는 것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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