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관세론] [방통대 2010-1학기 관세론 C형]비관세 장벽에 대한 심층적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비관세장벽의종류[2].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28 / 10.03.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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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3(P88~100) 한국경제신문 2003년 7월 25일자 1면

본문일부/목차
Ⅰ. 비관세장벽이란 Ⅱ. 비관세장벽의 특성 (1) 무역제한적 효과측정상의 곤란성 (2) 개발도상국에 차별적인 성격 (3) 복잡성 (4) 협상곤란성 Ⅲ. 비관세 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 (2) 수입허가제 (3) 수출자율규제 (4) 수입과징금 (5) 수입예치금 (6) 관세평가 (7) 원산지규정 (8) 수출입링크제 (9) 국영무역 (10) 정부조달 (11) 수출보조금 (12) 수출금융제도 (13) 수출보험제도 (14) 덤 핑 Ⅰ. 비관세장벽이란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성격이 매우 다양하여 이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히 내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비관세장벽은 ① 효과측정상의 곤란성 ② 복잡성 ③ 불확실성 ④ 개발도상국에의 차별적인 성격 때문에 관세와는 달리 국제간의 협상이 어렵다.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에 등장한 것은 오래 되었지만 최근에 관심의 초점이 된 이유는 `케네디 라운드` 등 여러 차례 협상으로 인한 관세부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장한 비관세장벽이 효과상 관세효과보다 더 크고 또한 그 대상국에 주는 영향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비관세장벽의 분류에 있어서도 통일된 분류가 없이 GATT나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의 국제기구들은 정책적 · 실무적 입장에서 비관세장벽을 분류하였고, 학자들은 원칙적·이론적으로 분류하였다.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10&docid=75074 GATT에서는 `케네디 라운드`의 최종적인 타결이 있은 뒤에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본격적으로 국제교역의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등장하였으나 아직 효과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제국의 산업보호 체제상의 불균형, 세계시장의 경쟁조건의 이해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비관세장벽의 특성 (1) 무역제한적 효과측정상의 곤란성 관세의 경우와는 달리 비관세 장벽의 무역제한적 효과를 종합적 또는 개별품목별로 수량화하여 측정해내는 일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판명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유형의 비관세장벽은 단일품목군에만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어떤 것은 전품목 또는 수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관세의 영향까지 복합하게 되면 무역제한적 효과의 귀속상태와 그 심도를 정확히 판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어떤 비관세장벽은 시간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거나 관계당국의 자의에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은밀히 적용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자료의 이용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되어있고 따라서 그 효과의 측정은 극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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