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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 ] [방통대 2010-1학기 공공관리론 공통]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신공공관리막방[2].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26 / 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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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행정학과 4학년 공공관리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조계표, 「신행정학」, 대영문화사, 2004.
이영조,「행정학의 이해」, 도서출판 학우, 2002.
오석홍, 「행정학」, 박영사, 2004.
배용수, “신관리주의의 한국적 적실성”,『한국행정학보』34(2), 1999.
서순복,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10(2), 1999.
정용덕,「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대영문화사, 1999.
본문일부/목차
1. 서론
1.1 신공공관리의 의미
2. 신공공관리 개략적 풀이
2.1 신공공관리의 주요한 특징
2.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2.3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3. 신공공관리의 장점
3.1 정부조직의 감축
3.2 정부조직의 개선
4. 신공공관리의 단점
4.1 성과지향성의 의미와 문제점
4.1.1 성과지향성의 의미
4.1.2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효과
4.1.3 성과지향성의 문제점
5. 개선방향
5.1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5.2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5.3 우리 정부운영의 변화
5.3.1 작은정부(Downsizing) 지향
5.3.2 목표관리제와 근무성적평정
5.3.3 예산측면
6. 결론

1. 서론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도 소위 ‘전통적인 행정학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즉, 반정부적이고 반관료제적인 정서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공공부문도 사기업의 관리기법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공공부문의 계층제 중심의 관료제가 비능률적이고 변동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자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찾았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행정의 역할과 입장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대해 행정 관리적입장이 이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바뀌고 있는 상황에 있다. 과거에는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만을 다루어 왔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주민들 및 주변환경에 대한 행정의 운영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여년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 특징의 하나인 ‘성과지향성’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1.1 신공공관리의 의미
1980년대 이후 영미국가들의 정부혁신 노력을 반영하는 신공공관리는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통적 국가의 관리 방식에 반기를 들고 나온 신공공관리론은, 크게 ① 시장주의(작은정부, 민영화)와 ② 신관리주의로 크게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의한 비효율, 각종 문제의 계층제적인 해결을 위한 처방 등은 오히려 많은 문제(정부실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점을 초래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인사나 예산 등의 측면에서 내부통제(계층적 통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선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고 일선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성과를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행정을 관리하는 이론의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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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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