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비교행정론] [비교행정론 D형]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비교행정론] 일본의 행정체제[2].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25 / 10.03.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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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김정렬, 이도형, 비교 & 발전 행정론, 박영사, 2005. 배귀희,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 행정학회, 2005. 신정현, 비교정치론, 법문사, 2000. 이면우외 6인 공저, 현대일본정치시스템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5. 최요한,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0.

본문일부/목차
서 론 제 1 장 관료제의 발달과정 제 2 장 공무원제도 제 1 절 선발-채용 분리주의 제 2 절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의 운용 제 3 절 독특한 관료엘리트의 양성법 제 3 장 관료인사시스템의 운용 제 1 절 심의관 제도 제 2 절 파견근무제도 제 3 절 낙하산 인사 제 4 장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들의 역할 제 1 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입장 제 2 절 정치인들의 결정에 대한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입장 제 3 절 공생구조 속에서의 역할자로 이해하는 입장 제 4 절 최근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관료들의 역할 제 5 장 관료문화 : 동질성의 형성 결 론 서 론 관료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융통성이 없고, 차가운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어서 󰡐관료적󰡑이라고 하면 형식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말의 동의어로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관료의 경우, 그 능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구미학자나 저널리스트 사이에서 일본 연구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들이「일본의 번영과 기적적인 고도성장」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예외 없이 언급하는 것이 관료의 공적이고, 관료 기구이다. 일본의 관료제도가 일본의 근대화 뿐만 아니라 전후일본의 부흥과 고도성장의 숨은 공로자라는 사실은 에즈라 보겔(Ezra Vogel) 교수의「JAPAN as NO.1」에서도 상세히 언급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전문가들은 오늘날의 일본의 건설에 있어서 관료집단의 존재와 역할을 평가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다. 그들이 일본의 번영에 공헌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몇 가지를 든다면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들의 집합체라는 것과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정협의와 민간과의 관계가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필동 (2001). 「日本語で日本を步く」. 서울: 제이앤씨. 머리말 참고. 이처럼 일본 발전의 원동력이 된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일본의 관료제를 중심으로 관료제의 발달과정에서부터 공무원제도, 인사시스템, 정책과정상에서 관료의 역할, 관료문화 등을 통해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 1 장 관료제의 발달과정 도쿠가와 시대(德川時代) 에도 시대[江戶時代]라고도 함. 가 개막된 17세기 초반에 중앙집권적 봉건주의가 형성됨과 더불어 근대적인 관료제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기 시작하였다. 250년을 넘게 계속된 이 체제(1600∼1868)하에서 행정은 재정, 건설, 조세징수 등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었으며, 능력이 관료의 인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영역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지방의 통제 하에 있었다. 수많은 봉건영주에 의한 분권통치.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적 관료제가 구축된 것은 명치유신시대 근대화를 추진했던 정치엘리트들에 의해서였다. 명치시대(明治時代) 도쿠가와 막부를 붕괴시키고 천황 친정 형태의 통일국가를 형성시킨 근대 일본의 정치·사회적 변혁으로 대두된 시대. 이러한 변혁의 시대는 1912년 메이지 천황의 죽음으로 일단락되었다. 를 이끌었던 소수 과두들은 근대적인 관료제뿐만 아니라 관료들을 훈련시킬 교육기관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를 가리킨다. 도 설치하였다. 이들 과두들이 국가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산업화를 위해 국민들을 동원하는데 사용했던 지배적인 이념에 따라, 관료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천왕의 공복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니라 이론상 천왕에 의해 임명되는 내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이념상 관료들의 역할은 정치로부터 독립하여 공공선(公共善)을 실현하려는 제국에 봉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이 바로 일본 관료제로부터 프러시아 관료제모델을 연상시킨다. 명치시대에 일본은 의도적으로 19세기 프러시아를 모델로 하여 국가 관료제를 구축하였는데 이렇게 구축된 국가 관료제는 그 시대 일본의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 관료제는 아주 짧은 기간에 근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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