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사회문제] [한국사회문제 E형]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파일이름 :∫ REPORT ∫ 세종시논란[2].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23 / 10.03.2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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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윤진섭, 세종시 앞날은 ①~⑦, 이데일리, 2009. 9 정윤섭, 세종시 혼란.. 여론조사도 들쭉날쭉, 연합뉴스, 2009. 11 전수용ᐧ안준호, [현장르포] 세종시 `논란` 7년째… 지역 주민들 `속만 시커멓게 탑니다`, 조선일보, 2009. 11 김수진, 정치권, 세종시법 공방‥논란의 `뿌리`는?, MBC, 2009. 11. 6 `세종시 원안, 비효율 등 3대 문제점`, 연합뉴스, 2009. 11. 6 고동우, 갑론을박 세종시 운명은?, 시사IN, 2009. 11.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이윤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한국법학회, 2005. 10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최진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사회과학연구 20

본문일부/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계획 연혁 2. 행정중심 복합도시 계획에 대한 수정안 제시 3. 행정중심 복합도시 계획 수정안에 대한 논란 Ⅲ. 끝맺는 말 - 현 상황에 대한 나의입장 및 논박 Ⅳ. 참고문헌 Ⅰ. 들어가는 말 지난 2002년 9월 30일 故노무현 대통령 선거 후보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했고, 당선 후 이를 위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발족하였고, 2005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통과되어 정보 조직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008년 충청남도에 세종시를 위한 공사에 착공했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계획에 비효율성을 제기하며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계획대로 행정도시를 만들 것인가, 계획을 수정하여 기업-과학도시로 만들 것인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Ⅱ. 본 론 1.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계획 연혁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일부의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이 이주할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시명(市名)이다.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충청권 표심을 겨냥하여 故노무현 후보가 공약하였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 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 해인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3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후속 대안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만들어 12부 4처 2청(정부조직 개편으로 9부2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세종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08년 세종시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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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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