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법총칙] [방통대 2010-1학기 민법총칙 C형]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장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의사와표시의불일치[2].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23 / 10.03.2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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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법학과 2학년 민법총칙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고상룡, 민법총칙 곽윤직, 민법총칙

본문일부/목차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1. 의미 2. 불일치의 유형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미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Ⅲ.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1. 허위표시의 의미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5. 통정허위표시와 구별해야 할 행위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착오의 의미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미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5. 기타문제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1. 의미 의사표시란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며,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를 표시행위에 의하여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표의자가 원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때로는 마음 속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와 “허위표시(108조)”로 나뉘고, 무의식적 흠결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조)” 이다. 그 외 민법은 “허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10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불일치의 유형 (1) 표의자 스스로 불일치를 안 경우 1) 상대방과 통정한 것 : 허위표시 2) 그러하지 않은 것 : 진의 아닌 의사표시 (2) 표의자가 스스로 그 불일치를 모른 경우 : 착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미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 스스로 한 표시행위가 내심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도 하며, 상대방과 통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독허위표시라고도 한다.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표의자가 스스로 표시와 진의와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4) 표의자가 동기를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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