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사회문제 ] [방통대 2010-1학기 한국사회문제 C형]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파일이름 :비정규직.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23 / 10.03.2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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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2.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2001 3. 석재은,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4 4. 황수경 외,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5.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6.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 7. 박영삼), 『기업별노조주의 극복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 8. http://www.molab.go.kr 9. http://www.e-sesang.or.kr/ 10. http://www.demos.or.kr/index.html

본문일부/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3. 앞으로 비정규직의 나아가야할 길 및 느낌점 4. 참고 문헌 1.비정규직이란? 비정규근로자란 정규근로자의 반대 개념으로서 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고,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또한 상시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않을 경우(파트타임 근로)를 말한다 비정규근로(노동시장 유연화 전략 - 경제 5단체 및 전대통령(김영삼) 때의 영향이 큰 것이었습니다.)의 도입으로 노동자는 지속적인 고용불안(기간을 정해 놓은 근로형태가 많으므로)과 근로조건 후퇴(오래 있을 사람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음.)가 당면한 현실이 되었고, 사업주는 그야말로 시장에서 배추 사는 것처럼 노동력수급이 자유로워졌으며 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정운용이 용이해 졌고, 해고에 있어서도 정규근로자보다 자유로워 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예를 들면 근로자는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고 파견업체는 사용업체-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사용업체에서는 근로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한다.). 2.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민노당논평-비정규직 2년뒤 정규직 된다는 것은 사기극]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약했지만 2006년 11월 30일 사학법 개악을 선물로 주고 열린 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비정규직만 양산법을 통과시켜 비리사학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비정규직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정부와 열린 우리당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비정규직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번에 여야 거대 정당이 야합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비정규법은 비정규노동자 양산법이며, 불법파견 조장법일 뿐이다. 날치기 비정규법이 국민사기극인 이유 1 비정규직 계속쓰기 수법 11개월짜리 근로계약 98년 IMF사태 이후 은행 여직원들은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정규직노동자에서 임시계약직노동자가 되었지만 계속 근무할 수 있었지만 국회에서 비정규법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11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하는 신종수법이 나타났다. 이러한 신종수법이 나타난 이유는 11개월짜리 임시계약직으로 쓰고 1회 연장하여 22개월이 될 때 해고함으로써 2년경과 후 정규직으로 써야하는 법을 교묘하게 피해 비정규직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길이 열렸다고 떠들어 대지만 기업들은 온갖 편법과 새로운 수법을 도입하여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을 확대해도 이를 막아낼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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