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후보에게 제시하고픈 정책제안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후보에게 제시하고픈 정책제안서.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idmoha9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23 / 10.03.2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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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후보에게 제시하고픈 정책제안서

본문일부/목차
1. 배경 2. 정책과제 2. 5분 이내 갈아타는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구축 3. 고품질 수돗물 공급으로 ‘그냥 먹는 물 1순위’ 지위 확보 4. 전기에너지 10%를 자연에너지로 대체 5. 주거지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 조성 1. 배경 광주와 전남은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전남의 경우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해 월출산 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자연자원이나 자연조건이 그 자체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정책으로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형편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도 정작 정책 생산은 자연환경의 파괴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지속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초래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음. 따라서 21세기 들어 전세계 도시의 화두인 “지속가능성”을 광주, 전남의 정책기조로 갖고, 사전에 자연환경의 파괴를 예방하면서 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 환경과 문화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회구조와 체계 및 정책을 가져나가야 함. 2. 정책과제 1. 지속가능발전조례 제정 1-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로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간, 부서간의 이해상충으로 통합조정이 어려워 조정기구가 필요함. 정부차원에서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환경 및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시민, 기업, 행정, 전문가 등의 주체별 인사들이 망라되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계획수립 및 집행시에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게 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지속가능발전조례에 담아 그린거버넌스 실행 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정하도록 함. 1-2.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도시계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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