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사회문제] <방통대 2010-1학기 한국사회문제 C형>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파일이름 :정규직과비정규직[2].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22 / 10.03.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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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사이트 중소기업진흥공단노동조합 - http://www.smipctu.or.kr 통계청 - http://www.nso.go.kr/ 민주노동당 - http://www.pangari.net/

본문일부/목차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전체 -고용형태별 -남녀별 -연령별 -학력별 2) 임금의 실태 3) 노동조건 및 복지 혜택 실태 3.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4. 비정규직 노동자를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및 나의 주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산업구조의 다변화, 고도화 경향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인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사회보장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IMF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대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측면이라는 보다는 인건비 절감, 노동조합의 약화, 구조조정과 해고의 용이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정도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과 소외는 사회, 정치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하여 필요하며, 앞으로 당분간 계속 증가, 유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목표로 하여 비정규직은 늘어났지만 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공생의 길”이다. 그러므로 정규직 근로자와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과 현실간의 갭(Gap)을 줄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운영 체제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 비정규직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한마디로 정규직 노동이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노동이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 노동이라 한다. 통계청에서는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은 ``상용직`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은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임시직은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단지 정규직에 대한 상대개념으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고용계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풀타임 상시고용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정규직은 특정사용자와 고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풀타임근무를 하고 있으며, 특정기업에서 경력개발, 승진,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복리후생제도 등이 적용되는 노동자를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의 종 따라 다수의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하며, 경력개발이나 인적투자개발을 개인적으로 실시하며, 비교적 단시간근무를 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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