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구미, 상주, 김천 간 지자체 자율통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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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구미, 상주, 김천 간 지자체 자율통합에 대해서

본문일부/목차
1. 지방 자치 단체 통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 2. 통합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3. 구미, 농업도시와 통합 부정적 시너지 효과 4. 정부 발표 외의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와 문제점 5. 강제 통폐합 가능성 6. 해결안 1. 지방 자치 단체 통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 정부는 `지자체 통합 지원관련 법안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고 통합 지자체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파격적인 지원책을 약속했다. 행정 안전부가 9월 말까지 자율 통합 건의서를 접수한 결과, 18개 지역통합 건의서가 46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 구역 개편의 궁극적 목표는 지자체 수를 60~70개로 재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기초로 2014년부터 개편된 행정 체제를 꾸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자율 통합 방식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지자체들을 계속 합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 교육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을 뼈대로 한 당근책을 잠정적으로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통합이전에 해당자지 단체들이 받던 지방 교부세(국가가 지자체 재정의 지역 간 균형을 꾀하기 위해 지자체에게 주는 금액. 지방 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를 통합 이후에도 5년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도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 자본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고, 장기 임대 산업 단지 등을 선정할 대도 우대 받는다. 게다가 통합시가 되면 이전 군 지역 주민에게는 건축, 음식점 허가, 농지 전용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공공 체육 시설 확충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예정이다. 통합하면 이전의 군 지역 고교의 대학 농어촌 특례 입학 자격도 현행대로 유지해 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통합되더라도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 의회(각 자치 단체의 중요사항을 최종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 의원 정수도 현행대로 유지해 해당 지역 공무원과 지방 의원들의 신분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지자체 자율 통합 일정은 다음과 같다.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곳에 한해, 해당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통합 대상인 지자체중 한곳에서라도 찬성이 50퍼센트에 미달하면 통합 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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