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학과] (한국사회문제4E)행정중심복합도시의원안과 수정안 택해 반대쪽주장을 논박하시오go

카테고리 : 레포트 > 파일이름 :(한국사회문제4E)행정중심복합도시의원안과 수정안 택해 반대쪽주장을 논박하시오go.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22 / 10.04.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3,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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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사회문제4E)행정중심복합도시의원안과 수정안 택해 반대쪽주장을 논박하시오go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전학과 한국사회문제4E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세종시법의 추진과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 대선 공약이다. 이 내용이 2003년 12월29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국회 본회의 의결이 되고, 내용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분리를 꾀한 법안이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그해 2004년 7월 헌법소원 제기가 되어 10월 헌법위헌 판정을 받았고, 그 대안이 2005년 만들어 진 지금의 `세종시법`이라 불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인 것이다. 세종시의 법적지위만 하더라도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로 정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굳이 감추지 않는다. 특례시는 말이 특례시일 뿐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여서 세종시를 건설하려는 필요성을 상실케 하고 만다. 기초자치단체로 법적지위가 결정 나면 행정중심복합 기능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세종시는 일개 신생 지방 도시로 전락하는 운명을 피할 길이 없다. 충청권의 끈질긴 특별자치시 주장에도 정부가 특례시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처럼 뻔하다.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도 마찬가지다.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고시해야 함에도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둘러싼 논란 1) 논란의 배경 2) 세종법안을 둘러싼 논란 3) 세종시의 자족성과 효율성에 관한 논란 (1) 자족성 문제 (2) 행정 효율성 문제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찬반론 1) 원안그대로 통과 수정안-반대입장 (1)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국민연대기구 구성을 제의해야 한다. (2)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은 당연하다 (3) 세종시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시발이 된다. 2) 원안그대로 통과 반대 수정안-찬성입장 (1) 이중 살림살이로 무슨 나라 경영에 효율성이 있겠는가? (2) 천도하려면 특정한 이유가 없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즉시 수정되야 한다 (4)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5) 수도권의 인구유입은 훨씬 더 조장될 것이다. (6) 국가안보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7) 수도권 인구과밀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옮긴 나라는 없다. (8) 서울과 지방을 공멸시키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과 규범적 제안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 2) 규범적 제안 (1) 전략적인 공공정책 수립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국민복지에 끼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한다. (3)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계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지방도시의 재정자립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6) 충청권 발전전략을 내 놓아야 한다. (7)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상적인 정착방안 1) 정부신뢰의 회복이다. 2) 세종시의 위상문제이다.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과의 연관성 문제이다. 4) 정주여건을 파격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5)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6. 세종시 행정도시건설에 대한 나의 제언-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원안찬성 1) 세종시는 원안대로 건설돼야 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률의 9월 정기국회 통과시켜야 한다. 3) 세종시법 개정여부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4) 국민적 합의의 틀과 전제는 근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5) 자족기능강화의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남기헌, 충청대학 행정학과 교수, 2009, 행정중심복합시의 위상과 정착방안 류기철 (충북대 교수), 2009, 행정도시 건설, 원안대로 추진해야 송기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담당관 조명래(단국대 교수),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허와 실 박철규(2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국가발전 전략」 송광태(2004),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타당성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7집 제1호 이시종. (1994). 시군통합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지방정부의 쇄신. 「1994년 한국행정학회 하계지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정재호, 2009, 세종시 원안대로 건설을,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정창무(2003),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국토』, 2003년 4월호 최창호,(1981)「지방행정구역론」서울: 법문사. 한선미(2007), 「신행정수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에 따른 충청지역 6개 행정구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공주대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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