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책평가론] [방통대 2010-1학기 정책평가론 A형]회귀불연속설계의 의의와 유용성을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회귀불연속설계정책평가론[2].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21 / 10.03.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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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행정학과 4학년 정책평가론 A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노화준, 정정길, 김지원 공저 『정책평가론』 방통대출판부 2007 고종문 「정책평가와 활용에 관한연구」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3 노화준 「정책감사에 있어서 정책평가방법의 효과적인 활용」 감사원 1987 박용치 「회귀불연속설계와 분석」 서울시립대 논문집21 1987

본문일부/목차
Ⅰ. 서두 Ⅱ. 회귀불연속설계 1. 회귀불연속 설계의 개념 및 의의 2. 회귀불연속설계의 유용성 1) 변수(變數) 2) 배정규칙(配定規則) 3) 적용의 예 3. 회귀불연속의 여러 가지 형태 Ⅲ. 결언 Ⅰ. 서두 정책평가의 주목적은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냐는 하는 것을 밝히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하는데 따라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설적인 프로그램 이론을 타당서 있는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고 한다면 정책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올바로 밝혀낼 수 있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책평가의 성공적이 수행여부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 축조(築造)된 통제에 의한 프로그램 이론의 검증방법에는 회귀불연속설계(回歸不連續設計)에 의한 검증방법과, 비동질성통제집단설계(非同質的統制集團設計)에 의한 검증방법, 事後 테스트 비교 집단설계에 의한 검증 방법 등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회귀불연속설계에의 평가의 논리와 적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Ⅱ. 회귀불연속설계 1. 회귀불연속 설계의 개념 및 의의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discontinuity analysis)는 정책처리를 한 집단과 정책처리를 하지 않은 집단 등 두 개 이상의 집단들에 취한 정책행위의 결과 추정치들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그래프와 통계적 절차이다. 회귀불연속설계는 오직 사회실험에 적합한 절차이다. 실제로 회귀불연속설계는 어떤 중요한 유형의 사회실험을 위한 특별히 설계된 것이다. 즉, 투입자원이 희소하여 오직 일부의 대상 집단에게만 희소자원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의 실험에 사용된다. 이 같은 실험에는 `사회개선을 위한 자원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아울러 무작위선정을 하게 되면 가장 곤궁한(또는 가장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일부 사람들이 배제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선정 또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적고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직업훈련은 가장 곤궁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위한 한정된 자원을 미숙련근로자들의 표본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할 수는 없다. 이와 유사한 예로서, 장학금은 받은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어지는 가장 실적이 있는(아울러 반드시 가장 곤궁할 필요는 없는) 학생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수의 장학금을 다양한 능력을 가진 신청자들의 표본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해서 줄 수는 없다. 비록 무작위화를 통하여 인력훈련이나 또는 장학금지급이 대상 집단의 대표적인 구성원들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무작위화는 필요성이나 실적 등의 원칙을 흔히 위반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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