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사소송법] [방통대 2010-1학기 민사소송법 C형]당사자 적격에 관한 심층적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당사자 적격[2].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21 / 10.03.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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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희만/ 2005.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요건/ 고시연구/ 양병희/ 1996. 민사소송법/ 법문사/ 정동윤, 유병현/2005 민사소송법/ 삼영사/ 김홍규/2004. 민사소송법/ 박영사/ 강현중/2002.

본문일부/목차
Ⅰ.당사자 적격 (1)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2) 예외 1) 법정소송담당 Ⅱ. 당사자 능력 (1) 사 단 (2) 재 단 (3) 민법상의 조합 (4) 소송상 취급 (5)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 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Ⅰ.당사자 적격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자격을 말한다.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정당한 당사자), 이런자가 갖는 권능(소송수행권) (1)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 일반적으로 당사자적격은 그 소송상청구를 둘러싼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가진다. 보통은 문제된 권리-법률관계의 주체, 즉 권리자와 의무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두 경우를 나누어 본다. 1) 이행의 소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자이고, 그로부터 의무자로 주장되고 있는 자가 피고적격자이다. 여기서 청구권 내지는 의무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는 법원이 실체관계를 심리한 후 결정되는 것이므로(독일에서는 이를 본안적격이라고 하여 당사자적격과 구별한다) 정당한 원고가 반드시 실체법상의 권리자이고 정당한 피고가 반드시 실체법상의 의무자는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결국 당사자적격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단한다. 2) 확인의 소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이 원고와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이미 확인의 이익 자체가 특정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확인판결에 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는가. 또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인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확인의 이익에 의하여 각각의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정한다. 즉 어느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정 받음으로써 상대방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자신의 법률상의 불안-불이익이 곧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반드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체가 필요는 없고 타인 사이의 권리관계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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