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시장경제 운영원리와 그 발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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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운영원리와 그 발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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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시켜라 2. 개방경제 시대, ‘경제교육은 중요한 투자’ 3. 경제교육, 미국의 경험에서 배우자 4.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 1.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시켜라 경제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한국경제를 호두까기에 낀 호두로 비유하였다. 호두까기의 한 쪽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인도 등이고, 다른 쪽은 첨단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의 일류 선진국이라는 것이다. 이 비유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당분간은 옴짝달싹도 못하고 현상유지를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 10여년간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한국경제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불행한 예측대로 되어가는 것 같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얻은 한국경제의 성적표를 보자. 한국경제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990년 3.7%이던 것이 1995년 3.3%로 떨어졌으며, 2005년에는 2.6%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의 대미 시장점유율은 1990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낮았으나 15년 만에 우리의 5배에 달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한국경제는 대미 교역규모 면에서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의 경쟁국들인 인도나 중국은 대미 수출량을 늘리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다(2005년 기준). 2. 개방경제 시대, ‘경제교육은 중요한 투자’ 한국경제는 경제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다시 한번 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최대이며 가장 선진화된 미국시장을 활용하려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그 노력의 결실이 지난 4월 2일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 협정은 다소의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조만간 양국 국회의 비준을 얻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GDP는 전세계 국가들의 34%에 해당되고, 우리 GDP의 17배나 된다. 우리의 전체 수출이 3천억달러인 데 비해 미국의 수입 규모는 1조9천억달러이다. 더구나 미국은 각종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임금 때문에 생산기술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한-미 FTA 타결로 많은 분야에서 관세가 대폭 하락하거나 아예 없어져 미국시장은 국내시장과 별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는 한국경제에는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기업에게는 활동공간이 커지고,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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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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