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피의자신상공개] 범죄인 신상공개(실명, 사진)에 대한 찬반의견 분석과 법리적 해석 및 개인적 견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범죄인 신상공개(실명, 사진)에 대한 찬반의견 분석과 개인적견해.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15 / 10.03.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0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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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범죄인(피의자, 피고인, 범죄혐의자) 신상공개(실명 및 초상권포함)에 대한 찬반양론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방안과 개인적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참고자료] 이창호, 범죄와 인권, 경상대학교출판부, 2009 박찬운, 인권법 (Human Rights Law), 한울아카데미, 2008. 정행철, 범죄와 인권, 금정, 2003 최영인, 피해자의 책임성과 범죄피해자화이론, 백산출판사, 2005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국내 범죄인 인권보호 현황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3. 우리사회의 인권보호 특수성 Ⅲ. 범죄인(피의자, 범죄혐의자) 인권보호관련 관계법 1. 세계인권선언 2. 헌법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4. 신상공개제도 Ⅳ. 범죄인(피의자, 범죄혐의자) 신상(실명 및 사진) 공개에 대한 찬반양론 1.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주요주장 2. 찬성의견 정리 3. 반대의견 정리 4. 법원 판례 5. 학계 Ⅴ. 외국의 입법사례 및 언론 1. 입법사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2. 언론 Ⅵ. 대책방안 Ⅶ. 개인적 견해 Ⅷ. 결 론 [참고 문헌] 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수천만 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도처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잠재적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여중생을 강간하고 살인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였고, 범인 김길태는 2010년 3월 11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범인이 체포되었다고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하면서, 범인의 체포 및 연행현장을 그대로 사진에 담아 기사와 함께 공개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안은 최근까지 다른 기존 사건의 경우, 늘 인권이나 국민의 알 권리냐 하는 기사가 대문짝 만 하게 게재된 사례에 비하여 인권위원회나 기타 인권단체들이 줄기차게 외치던 피의자의 인권보호 란 말이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상에서 살아지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특정 언론매체의 기자가 인권위 측에 이번 사건의 피의자 체포 및 구인과정상의 얼굴이나 전신사진이 모자이크나 마스크 등의 처리나 착용 없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인권위 측의 입장표명을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있다. 범죄자를 단죄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사건을 처리하고,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인권은 완전히 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범인의 인권부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만큼 적절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은 적절한 원상회복이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감소되기 위해서는 각자 준법의식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절’이라는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특히, 범법자(피의자)의 인권보호 수위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 어린이 토막살해 사건,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 양주 여중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등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특히 지난 DJ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에 대한 논란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말이 ‘당신네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해도 인권 운운할거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범인의 사진이나 특정인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성명 등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대상을 공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더욱이 확정적 범인이 아닌 무죄의 가능성마저 갖고 있는 단순 피의자 신분의 상태 하에 언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유력한 범인이란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이며 언론에 노출된 경우, 해당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반 서면들의 인식까지 기계적으로 깨끗하게 지워질까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다. 이에 범죄인의 신상(실명, 사진 및 초상권) 공개에 대한 찬반양론에 대한 찬반양론을 분석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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