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영] 경제주체들이 각 기간에 소득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예산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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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경제주체들이 각 기간에 소득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예산의 균형

본문일부/목차
1. 균형발전의 경영혁신 2. 지역간 역차별 문제 3. 운영체계개선 4. 결론 1. 균형발전의 경영혁신 경제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참여정부는 2010년에 달성하겠다는 경제비전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1% 이상이 되어야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의 경제선진국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토균형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선진국이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이 조화를 이루고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도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방정부 주도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공존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도입 적극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산업클러스터 중심의 지역혁신 사업과 균형발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합리적인 재정운용 체계와 환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250년에 걸쳐 완성한 도시화 과정을 한 세기만에 마침으로서 도시성장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였고 40년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양적성장과 경제개발에 비중을 두어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는 실질적으로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경제선진국인 국민소득 2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21세기는 경제성장 일변도로 치달았던 가치질서를 이제는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국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과 도시경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시점이다 2. 지역간 역차별 문제 균특회계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전자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전라남도와 인천시의 예산차이가 5배 이상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균특회계의 특성상 오히려 제도 초기부터 수도권지역의 반대가 있었다. 이는 사업의 특성이나 필요성이 아닌 ‘균형’ 그 자체에 중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2005년도에는 전남이 7천224억, 대구는 520억을 지원받아 1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등, 균특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지역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지원방식과 기준의 재검토를 요구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빈민의 지원사업 등을 대상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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