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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적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불편한 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문화적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불편한 점.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idmoha9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13 / 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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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주제 :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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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저수준 국가 이주 노동자의 불편한 점
1. 임금, 노동시간 문제
2. 산재 문제, 의료 문제
3. 폭력, 성폭력 문제
4. 출입국 관련 문제
5. 생활상의 문제

Ⅱ. 저수준 국가 이주 노동자를 위한 우리의 역할
1.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2. 노동조합의 역할
3. 외국인 노동자 조직
4.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5.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Ⅰ. 저수준 국가 이주 노동자의 불편한 점

1. 임금, 노동시간 문제

1) 임금수준 문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은 임시직과 파트타이머의 아래있는 제2차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놓여있다.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비교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며 또한 상여금 지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대략의 임금 수준을 보면 중국교포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약 80만원대, 기타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50-70만원대, 산업연수생의 경우 30-40만원 수준이다.

2) 임금체불 문제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고있는 문제중에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남용되고 있다.상담소에서 체불임금을 해결 하는 방법은 주로 전화, 방문,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직접 상담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부도가 나거나 이사 등으로 지불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문제 해결에 사실상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보전을 위한 기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3)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문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을 비교적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특히 연수생들의 임금수준은 불법체류자의 절반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원인제공이 되기도 한다.

Ⅱ. 저수준 국가 이주 노동자를 위한 우리의 역할

1.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1) 기존의 활동 유형
지금 까지는 상담요원들의 개인적인 헌신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상근 상담요원 외에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활동은 임금체불, 산재피해 해결 및 자체 행사 지원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등이다.

2) 보완되어야 할 활동
한층 전문적인 상담요원의 훈련이 필요하다. 상근 할 수 있는 실무자를 최대한 확충하고, 비상근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번역팀, 자료정리팀, 문제 해결 팀 등으로 업무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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