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 청소년과 아동 관련법 통합방안에 대하여 토론(통합안의 반대 입장 과 통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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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아동 관련법 통합방안에 대하여 토론(통합안의 반대 입장 과 통합의 문제점)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1. 청소년과 아동 관련법 통합방안 Ⅱ. 본론 1. 아동청소년법률 통합추진 반대 입장과 문제점 2. 아동청소년정책기본법의 명칭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3. 아동청소년 연령 정의의 문제점 4.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개편의 문제점 5. 청소년육성기금의 남용과 위축 문제점 6. 서울흥사단은 아동,청소년법률 통합을 반대한다 Ⅲ. 결론 1. 청소년과 아동으로 새롭게 탄생한 `아동청소년정책`의 방향은? Ⅰ. 서론 1. 청소년과 아동 관련법 통합방안 본 단락에서 설명한 통합정책의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회원국가 대부분은 청소년과 아동의 정책과 행정을 분리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24세에서 30세에 이르기까지)을 위한 정책과 행정이 조합된 국가들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변천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했으나 반면 분리된 청소년 정책과 행정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청소년 대상의 연구의 특수성과 독자성의 개발과 안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소년들이 폭넓은 위험도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더 넓은 폭넓은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이것은 고용과 공식적 교육, 건강과 주택, 문화 사회적인 일을 다 포함한다. 이러한 것을 포함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통합된 청소년정책을 설명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은 앞에서 설명한 통합정책의 근본적 이유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다른 부처와 한 부분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환경에 적응할 수 정책이 성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노동, 교육, 복지, 문화, 정보통신, 기타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부처와 관계 기관과의 원할 한 소통관계의 형성을 중심으로 통합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올바른 방향이나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내에서의 청소년정책을 아동정책과 통합하려 하면서 나타나는 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가장 큰 문제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변천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과정가운데의 정책인지, 분리된 청소년정책인지도 혼란스럽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득실만을 고려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관련 내용들의 실제적인 통합을 통한 정책적 진보가 아닌 물리적 통합에 그치고 말 것 같아 우려스럽다. 청소년정책 정의할 때 대상으로서 나누는 것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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