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6·2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과 선거법-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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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과 선거법-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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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정치인, 유권자 등이 의견을 표현하는 데 제한이 없다. SNS뿐 아니라 인터넷에서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 표현은 자유롭게 말할 권리, 정치 참여 등을 의미해 적극 장려되는 분위기다. 후보들은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 지상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공약이나 가치관 등을 인터넷을 통해 보충한다. 유권자들은 자유롭게 댓글을 달며 지지·비판하는 후보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SNS와 인터넷 선거전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각각 지난 2008년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와 2007년 프랑스 대선이다. 미국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 제공, 네트워킹 활동, 선택적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유인 활동, 선거자금 모금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은 성공적인 ‘SNS 정치’의 표본으로 인정받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운동기간 일거수일투족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유권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통해 공약의 완성도를 높였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UCC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공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유권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오바마 뿐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 또한 당시 3D 가상현실 게임인 ‘세컨드 라이프’에 선거홍보물을 게시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는 트위터 사용여부와 주소를 알려주는 공식페이지(tweetcongress.org)’를 운영 중이다. 3월 현재 공화당 123명, 민주당 61명, 무소속 2명 의원이 트위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백악관은 물론이고 민주·공화당 의원들 모두가 지지층을 넓히고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소통 수단으로 트위터에 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또한 마찬가지다. 프랑스에는 인터넷에서 정치적 발언을 막는 별다른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일반인들은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을 무한정 올리는 등 마음껏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2007년 5월 대선때도 후보들은 인터넷 선거운동 예산을 따로 책정하는 등 공을 들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블로거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인터넷 선거 바람을 일으켰고, 선거자금 모금과 자원봉사자 모집 등도 인터넷으로 진행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테러 등의 문제를 우려해 SNS 가입자의 이용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정치적 견해 및 다양한 개인 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별다른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영국의 SNS 이용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2900만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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