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동산학] 김대중 정부의 토지정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김대중 토지정책.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sirius0405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2.26 / 10.04.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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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집권한 김대중정부는 21세가 새천년을 맞이하는 정부로서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1998년 1/4분기에는 부동산가격이 30%이상 하락하였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을 침체 해결과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폐쇄적이던 각종 토지정책 수단을 전면 개편하였다. 그리고 토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투기억제대책의 대부분을 수정하여 토지수요를 촉진하는데 주력하였다. 토지수요 정책으로는 1999.2.8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0의 유휴지제도를 폐지하였고, 동시에 같은 법 제21조의7의 토지거래신고제도 폐지하였다. 토지공개념 3법도 대폭 수정하여 1998.9.19 법률 제5571호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완전 폐지되었고, 1998.12.28 법률 제5586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도 완전 폐지되었다. 또한 개발부담금 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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