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에 대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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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에 대한 찬반론 연구과제물 레포트 작서하였습니다.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판례 2008헌바58 네이버 용어사전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1.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2. 혼인빙자간음죄란 3.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원인 4.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의 정책적 이유 5.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과 합헌에 대한 논란 6.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이 미칠 영향 7. 결론 1.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11월 26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본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 혼인빙자간음죄란 1) 혼인빙자간음죄의 내용 혼인빙자간음죄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결혼할 의사를 번복하는 등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성을 간음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한다는 내용을 가진 법률이다. 이 법률은 1953년 헌법이 제정될 당시 독일의 `사기 간음죄`를 차용하여 제정된 법률이며, 이 법률의 내용은 형법 제304조에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2) 혼인빙자간음죄의 제정 목적 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제정되어 1995년 12월 29일 법률이 개정된 후 2009년 11월 26일까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여성을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남성을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존재했다.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은 좋으나, 그 증명이 어렵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수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3)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요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려면 혼인을 빙자하여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증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려면 혼인을 전제로 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성립되지만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는 혼인 의사가 있었으나, 관계 후 혼인 의사가 없어졌다고 한 경우 그 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는 것 이다. 만약,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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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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