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R&D 지식재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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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지식재산 관리 강화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대학 및 정부 출연연 연구개발(R&D)의 지식재산(IP) 정책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 마련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24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지식재산전문위원회는 곧 구성될 국무총리실 산하 지식재산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대학과 출연연이 국가 R&D 과제 수행 시 단순히 연구결과를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IP 창출로 수익성을 내고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기 전문위원회로 신설된 지식재산전문위원회(위원장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연구자·기업인·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는 현재 17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지식재산협의회에서 빠르면 오는 3월 관련법을 제정해 출범하게 된다. 전문위는 우선 연구비 10억원 이상의 R&D 과제 수행 시 사전특허조사를 의무화, IP 창출 가능성을 높여 연구과제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원천기술 확보에 필요한 대응 특허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전특허조사가 그동안은 대부분의 국가 R&D 과제에서 이뤄지지 않아 R&D 투자의 효율성이 높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박재근 국가과학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장은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율이 1%가 넘는 기관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며 “미국 MIT 수준(3%)까진 아니더라도 최소 1%는 넘는 대학이 많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연구결과를 제대로 지식재산화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결과물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소수의 대학과 출연연을 제외하곤 특허전담부서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R&D 예산이 500억원이 넘는 대학과 출연연에 대해 특허전담조직 구성을 의무화하고, 500억원 이하는 거점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규를 제안할 예정이다. 10개 대학과 소수의 출연연에만 지원되고 있는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사업도 대폭 확대·강화한다. 또 연구결과로 확보한 지식재산에 대해 ‘인큐베이팅 테스트’ 지원 제도를 마련해 지식재산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지극히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던 국가 R&D 과제도 비즈니스 측면을 강화한 R&BD로 변화해야 한다”며 “기관장 업적 평가에도 지식재산 실적을 높은 비중의 지표로 반영해 국가 R&D를 통한 수익 창출을 ‘하면 좋은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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