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점과 필요성에 따른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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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 실명제 논란에 대한 문제점과 찬반의견 및 개선방안과 향후과제... 24 pages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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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점과 필요성에 따른 찬반론에 대한 연구보고서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참고자료] 포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조기시행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캠페인 (http://udhr60.humanrights.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제한적 본인확인제 내일부터 본격시행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Ⅰ.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취지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 실명제 취지 Ⅱ. 인터넷 실명제 외국 입법례 1. 명예관련 2. 그 외의 경우 Ⅲ.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과 단점 1.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2.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 Ⅳ. 인터넷 실명제와 정책목표 1. 예방목적의 인터넷실명제 2. 사후교정수단으로서의 추적가능성 3. `비르투`의 구현방식으로서의 실명제 Ⅴ. 인터넷 실명제 찬반론 1.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 2. 인터넷 실명제 반대론 Ⅵ.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처방안 1. 인터넷 실명제 도입 개선방향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대처방안 참고자료 Ⅰ.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취지 1.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가입실명제와 노출실명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입실명제는 가입을 할 때에만 개인정보를 기제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필명을 사용하던지 상관이 없는 제도이다. 가입실명제는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용이성 보다는 게시자 신원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출실명제는 게시물을 올릴 때 마다 실명인증을 받게 하는 제도로, 가입실명제보다 게시자 신원의 파악이 용이한 반면, 인터넷 사용자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힐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익명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 제 18조 ‘통신의 자유’(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연계되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 제 21조 ‘언론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함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전제하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다른 개인의 ‘행복을 추구 할 권리(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충돌로 인해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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