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신재생에너지설비 산업 정책적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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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신재생에너지설비 산업 정책적 지원 시급”

본문일부/목차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화 수준과 기업 역량이 모두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라고 진단하고, 설비산업의 성장에 적합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태양광·풍력·연료전지 관련 설비의 산업화 수준은 47.1점, 설비기업 역량은 45.6점 이하로 분석됐다. 산업화 수준이 낮은 것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이 성장 초기라 제반 부가가치 활동의 전문화·분업화가 진전을 보일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화 요인을 ‘인프라 및 수출’과 ‘혁신 및 수급’으로 구분한 후 수준을 측정했을 때 인프라 및 수출(42.6점)에 비해 혁신 및 수급(51.4점)의 산업화 수준이 다소 높았으나 둘 다 양호한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생산 및 시장관리와 기술개발 등으로 구분해 산정한 기업역량에서도 해외진출 역량 48.6점, 생산 및 시장관리 역량 45점으로 낙제점이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차별적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을 꼽았다. 산업화 수준과 기업역량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업을 △선도기업 △잠재기업 △저변기업 △조정기업 등 4단계로 분류한 뒤 각 집단에 적합한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선도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산업화 수준과 기업 역량이 50점 내외 수준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출 활동을 통한 판로 다양화와 규모 확장을 위한 지원을 제시했다. 정만태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실 연구위원은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여부는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는 설비산업에 의해 결정된다”며 “설비산업 육성 없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확산은 수입을 촉진시켜 신성장동력의 확충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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