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명박 정부 2년]녹색성장 성과와 과제-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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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년]녹색성장 성과와 과제-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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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힘입어 대한민국이 녹색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지난해 1월 녹색뉴딜 정책 수립에서 녹색성장기본법 통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 발휘,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정부는 먼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녹색뉴딜을 추진했다. 9개 핵심, 27개 연계사업을 선정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 96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위기 극복의 모델로 평가됐다. 이어 녹색성장 정책을 기획·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 각 부처 및 지자체의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했다. 녹색기술을 확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배증 체제도 구축했다. 신재생에너지·그린카·자원순환 기술 등 27대 중점 녹색기술을 선정하고 녹색기술 R&D 투자를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2배로 확대(2조8000억원)하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과 GDP 2% 투자 결정도 주목할 만하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이라는 녹색성장 비전 및 3대 추진전략, 10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GDP의 2% 수준인 총 107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MEF)에서 온실가스 감축 주요 기술의 하나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채택됐으며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로드맵을 MEF사무국에 제출했다. 민간부문의 녹색산업 투자 확대도 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2차전지·전기자동차·LED·태양광·풍력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 삼성·현대기아차·LG·SK 등 30대 그룹은 대규모 투자로 녹색산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 최대 권고치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를 두고 해외 언론 등에서는 비의무감축국으로서는 최초의 실질적인 감축목표라고 기대를 표했다. 지난해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의 ‘녹색성장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등록부 중재안을 결의문에 채택, 선진국의 지원을 받는 개도국 감축행동을 등록하자는 방식에 합의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강화했다.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쾌거 역시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다. 총 400억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으며 향후 선진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지속가능 발전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산업·국토·환경·국민행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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