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영경제] 한국 FTA의 성과와 방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 FTA의 성과와 방향.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kamdory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2.19 / 10.02.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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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존스액트 ② 개성공단 ③ 섬유 ④ 쌀 ⑤ 금융 ⑥ 의약품 ⑦ 서비스 산업 ⑧ 전기, 전자, IT ⑨ 정부조달 ⑩ 자동차 시장 ⑪ 독소조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최근 오바마 당선이후 한미FTA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007년 6월 30일 체결이후 1년이 넘게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선비준론과 야당의 신중론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선거 후 오바마의 태도가 현실적으로 바뀌면서 미국측의 조기 비준론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는 한미FTA에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협상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고 막연히 찬성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마 FREE TRADE AGREEMENT 라는 약자정도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쇠고기 논란 당시는 우리가 허점이 있는 쇠고기를 먹어주고 자동차를 더 팔면 된다는 막연한 지식이었다. 협상들을 공부하다보니 의약품, 섬유, 개성공단등 자동차, 쇠고기는 진짜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개별사항들의 손익이 합쳐져서 전체 손익이 결정나는 구조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제기하는 독소조항들도 한 방향만 보지않나 생각이 들었다. 야당의 정치적인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한미FTA를 항목별로 보며 막연한 지식을 가졌을 때와 구체적인 지식을 알았을 때의 나의 입장 변화가 생기는지도 궁금했다. 또한 균형성 있게 반대론자의 의견들에도 관심을 가지려 했다. 자료는 학교 도서관과 과거에 있었던 심야토론, 100분토론들을 살펴보고 스페셜 방송들도 다시보기로 보았다. 또한 KTV의 한미FTA보고서도 참고했다. 대부분의 책들이 체결전에 쓰여진 책들이라 결과는 외교통상부 자료들을 검토했고 인터넷 뉴스들을 수시로 체크했다. Ⅱ. 본론 ▲ NAFTA와 멕시코 미국과의 FTA는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1994년 발효된 NAFTA로 개방된 멕시코의 사례를 자주 인용한다. 물론 당시 멕시코는 석유수출로 버티는 가난한 나라였다. 지금 13위 경제대국인 한국과 일대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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