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가정폭력 아내강간죄 성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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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가정폭력 아내강간죄 성립에 대하여 연과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도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참고자료]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서울：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서울：법문사, 2003. 정성근ㆍ박광민, 형법각론, 서울：삼지원, 2002.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서울：박영사, 2003. 기사 일부 발췌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Ⅰ. 아내 강간죄 논란 1. 아내강간죄 2. 아내강간죄 논란 Ⅱ. 부부강간 아내강간죄 부정과 긍정 1. 아내강간의 강간죄 부정설 2. 아내강간의 강간죄 긍정설 Ⅲ. 아내강간에 대한 찬반론 1. 아내강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2. 아내강간에 대한 현행 형법과 찬성, 반대 의견들 3. 찬성, 반대 의견 Ⅳ.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근거 1. 아내강간 구성요건의 해당성 문제 2. 통상적 강간죄 성립 3. 강요죄가 아닌 이유 4. 폭행죄나 협박죄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 Ⅴ. 아내강간죄에 대한 시사점 1. 아내강간죄에 대한 시사점 Ⅰ. 아내 강간죄 논란 1. 아내강간죄 부부 강간, 일반적으로 아내 강간은 인권의식이 발달한 서구에서도 1980년대 초까지 국가가 간섭하지 않았다. 17세기에 정립된 면책 법리가 형법상 강간죄 적용에 불변의 기준이었다. 영국 법원이 “아내는 혼인계약에 따라 자신을 남편에게 내놓았고, 이 묵시적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 만고의 진리처럼 통용됐다고 한다. 다만 별거와 함께 아내의 성(性) 제공 동의도 없어진다고 본 것은 그들답다. 이렇게 오랜 면책 법리가 여권 신장에 따라 비판 받다가 1984년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판례가 미국에서 나왔다. 뉴욕항소법원은 “혼인증명서가 면책특권을 갖고 아내를 강간하는 자격증일 수 없다. 기혼여성도 미혼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를 지닌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의 바탕은 부부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면 성 관계 동의도 당연히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부부 한쪽이 성 관계를 거부할 때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강간이 아니라 이혼법정으로 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서구식 합리주의가 뒷받침한다. 영국도 1991년 면책 법리를 폐기했다. 독일은 원래 혼인외 성행위만 강간죄 처벌대상으로 규정, 아내 강간은 처벌근거가 없었다. 1970년 형법개정 때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내밀한 부부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폭력과 강요 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면책규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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