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 아프간 재파병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 및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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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아프간 재파병 확정 1.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찬반 2. 아프간 보호병력 파병 확정 3. 해외파병이란 4. 아프간 파병 History Ⅱ. 아프간 재파병 논란 및 한국군 아프간 파병 현황 1. 아프간 재파병 논란 2. 한국군 아프간 파병 현황 3. 일반사병의 이라크 파병 위헌 확인 Ⅲ.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하는 여론 1. 아프간 재파병 국민 49% 반대 2.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아프간 파병을 반대 한다. 3.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한ㆍ미 학살동맹 반대! Ⅳ. 아프간 파병 및 재파병 반대론 1.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 2. 아프간 재파병 반대 의견 3. 아프간 파병 반대 의견 Ⅴ. 아프간 파병 및 재파병 찬성론 1. 아프간 파병 찬성 의견 2. 아프간 재파병 찬성 의견 Ⅵ.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나의 생각 (반대) 1.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나의 생각 1.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찬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발표함에 따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아프간에서 철군한 지 2년 만에 아프간의 안정과 재건 동참을 목적으로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할 경비병력 파견의 필요성을 공표한 바 있다. 이후 11월 27일 보도발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파르완 주)에 파견될 지방재건팀 인원은 130명내외이며 이를 보호할 병력은 300~400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12월에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 현지 정밀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아프간 파병’을 사실상 확정했다. 파병안은 12월초 차관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의 여론은 찬반으로 극명히 나뉘고 있다. `국제무대 위상강화를 위해 파병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찬성 입장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 아프간 보호병력 파병 확정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 파견을 담은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방안은 PRT 요원을 130~150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경비할 특전사를 모태로 한 270-280명 규모의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Ⅳ. 아프간 파병 및 재파병 반대론 1.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 이라크 전쟁 파병은 절대로 안된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이 명분없는 전쟁이기 때문 이다. 대량살상 무기를 은닉하고 있다는 의심과 알 카에다와 연관돼 있다는 심정만 으로 예방전쟁을 감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취약하다. 더군다나 이라크는 유엔 무기사찰단에 의한 사찰을 거부하지 않고 이를 수용했고 유엔은 사찰을 진행중이지만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아직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적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대량살상이 필연적인 전쟁을 감행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이런 비도덕적인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국의 이미지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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