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위 ‘방송통신 분야 그린IT 동향분석’(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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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 분야 그린IT 동향분석’(下)

본문일부/목차
그린IT는 사회 전반의 변혁을 요구한다. 여기에 시간과 비용이라는 자원 소비가 들어가는 만큼 초기에 그린IT, 그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주요 선진국 정부가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인 그린, 그린IT 확산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09 방송통신 분야 그린IT 동향분석 리포트 vol. 4’에 따르면 특히 유럽 지역 국가들은 정부조달 과정에 그린IT 우대 조치를 채택해 이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지역 다국가 연합인 유럽연합(EU)은 그린IT 조달을 할 때 EU 각 회원국 조달기관 간의 그린 구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EU 환경총국의 공공 그린구매 부서가 EU가 권유하는 품목별 환경기준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강력한 환경규제와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엄격한 환경기준 수립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EU 환경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채택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환경 분야에서 국제 규제 경쟁을 선도해 자국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산업인 녹색기술 시장을 주도하려는 전략이다. 각 회원국 정부도 개별적인 그린 구매 기준을 마련, EU와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약 1500억파운드(약 274조3470억원) 규모인 영국 공공 조달시장에 대해 ‘친환경 개발 전략 (Securing the Future)’ 및 ‘정부 친환경 조달 이행안(UK Government Sustainable Procurement Action Plan)’ 등에 입각해 그린 구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친환경 개발 위원회(SDC)라는 감시기관을 별도로 두고 각 정부 부처의 친환경조달정책을 포함한 친환경개발계획안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 발표된 친환경 조달 품목 및 기준인 ‘Quick Wins’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중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에너지·국토·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지속가능계획개발부’를 둔 프랑스 역시 환경친화적 그린 공공구매 시스템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6년 8월부터 공공구매법에 그린구매 관련 조항이 명시돼 납품 업체 선정 시 제품의 친환경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프랑스의 목표는 2009년까지 EU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인 공공구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행정 업무 시 용지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100% 재생용지로 교체하는 등 여타의 구체적인 세부 목표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 2015년 100% 그린구매 달성을 목표로 2007년부터 ‘지속가능 공공구매(DIP:Duurzame Inkoop Programma)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0억유로(약 63조944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조달을 2010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그린구매로 먼저 실시한다. 지방정부 및 기타 정부 조달품은 2010년까지 50%, 2015년까지 100% 그린구매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도 세웠다. 공동기획:방송통신위원회·전자신문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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