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위 주파수 할당 계획안] `황금주파수` 나누기 조건부 `묘수`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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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파수 할당 계획안] `황금주파수` 나누기 조건부 `묘수`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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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를 끌어온 800㎒, 900㎒, 2.1㎓ 대역 주파수 할당작업이 오는 4월 마무리된다. 할당계획(안)은 지난 2008년 12월 이동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경쟁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회수·재배치 계획을 확정한 후 1년간 산학연 전문가 워크숍 및 토론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주파수 할당 계획은 2005년부터 지속되어온 황금주파수 대역(저주파대역)에 대한 배분과정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종결됨을 의미한다. 또 스마트폰 보급 확산, 데이터 요금인하 등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 경쟁 활성화 기반을 제공해 관련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 및 와이브로 등 할당된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함과 아울러 무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에 와이브로 투자를 연계하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와이브로 활성화의 길을 열었다. 특히 전 세계에 ‘한국이 와이브로를 포기하는 주파수 배분을 했다’는 잘못된 메시지 차단에 성공했다. 업계는 주파수 할당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할당계획에 붙어 있는 조건들을 놓고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다. 특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다시 한번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경계하는 모습이다. ◇와이브로 투자 조건 주파수 할당, LTE로 이용 규제=‘황금주파수’인 800㎒와 900㎒대(40㎒) 저대역 주파수와 2.1㎓대(20㎒ 대역폭) 주파수가 와이브로 투자를 먼저 이행하는 조건으로 통신 사업자에게 할당된다. 무선인터넷 수요 증가에 따른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통신사업자들에게 와이브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향후 4G 시장에 대비하겠다는 방통위의 시그널이 담겼다. 계획안은 800㎒와 900㎒대에서 회수한 20㎒씩 총 40㎒폭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경쟁촉진을 위해 3G 이상의 용도로 KT와 LG텔레콤 등 후발 및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주파수 사용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10년간이다. 커버리지가 넓고 효율성이 좋은 800㎒ 주파수는 SK텔레콤이 2G(세대)용으로 50㎒폭을 사용해오다가 이번에 20㎒폭을 내놓은 것으로, 황금주파수 독점체제가 깨지게 됐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현재 3G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2.1㎓대 40㎒ 폭 중 20㎒는 3G 주파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즉시 기존 사업자 등에 할당하고, 나머지 20㎒는 제4 이동통신사 출현 등 미래의 추가 수요에 대비해 남겨두기로 했다. 할당 신청 승인은 와이브로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내린 와이브로 허가 조건 미이행 의결 사항에 따라 투자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조건이다. 와이브로 사업자가 아닌 LG텔레콤은 기존 대역에서 주파수가 부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새로운 주파수 이용을 승인하도록 했다.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와이브로 투자이행 조건이나 기존 주파수 소진 후 3G 투자를 가능케 하는 조건들은 한국형 기술방식인 와이브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측면으로, 적어도 LTE와의 경쟁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벌게 된 것”이라며 “최근 세계시장에서 와이브로 세력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1년 후에는 와이브로 시장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반응=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주파수 할당 방식을 확정하자 KT와 SK텔레콤, 통합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들은 일제히 이해득실 파악과 향후 대처 방안 강구에 나섰다. 먼저 KT는 최선안은 아니지만, 와이브로 투자 연계 내용이 비교적 구체화돼 있지 않다는 점에 안도하고 있다. 김영환 KT 대외협력실장(부사장)은 “방통위의 이번 안은 ‘한국이 와이브로 투자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투자 연계 조건을 걸어) 정부가 관련 업계에 부담을 주려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예상보다 늦어진 것은 유감이나 지금이라도 정부 안이 확정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망 구축 소요기간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에 할당절차가 완료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에 2.1㎓ 주파수를 할당받아 WCDMA 용량 부족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최근 수요가 폭증세에 있는 서울·경기 지역부터 기지국 신·증설에 들어가 이르면 올 연말 새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파수 배치안에 가장 희색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통합LG텔레콤이다. 와이브로 투자 연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합LG텔레콤으로서는 KT나 SK텔레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통합LG텔레콤은 정부측 고시안이 공고되는대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전담할 TF를 꾸려 대응할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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