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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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법 제3조) 정부업무평가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등(법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본문일부/목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법 제3조) 정부업무평가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등(법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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