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임금체계에대해] 임금체계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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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임금체계에대해

본문일부/목차
Ⅰ. 문제제기 1987년 이전에는 우리의 근로조건 중 노동시간과 산업재해발생률이 세계 제일이었고 임금도 기아임금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의 3저호황과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의 임금인상으로 임금 및 복지수준은 최저생계비에 접근해 임금개념도 생활임금개념으로 바뀌었다. 특히 3저호황으로 경제가 팽창했지만 7～8월 노동자대투쟁과 같은 노동대중의 자주적인 임금인상요구가 없었다면 내수경제부분은 상당히 침체해 오히려 한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애로가 됐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경제는 1990년대에도 꾸준히 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WTO체제의 성립과 함께 한국 경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1987년 이전까지 한국 경제는 양질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자본축적을 했지만 19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급격한 진출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축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8년간은 노사간에 분배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한 시기였다. 노동자들은 “군부독재하에서 자본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었으므로 투쟁을 통해서라도 분배를 공평하게 할 때만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했다. “올려 올려, 왕창 올려”라는 노래가사까지 나왔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등장하고 WTO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상황은 바뀌게 되었다. 또한 지난날 ‘왕창 올려’와 같은 노동운동은 중소기업 자체를 파산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는 자각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나 우리 직장의 적정한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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