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돈 받으려면 사람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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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돈 받으려면 사람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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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화두가 ‘일자리 창출’인 가운데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앞다퉈 인력 채용기업 챙기기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한국정책금융공사·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국내 대표적인 정책자금 집행기관들이 일제히 일자리 연계형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들 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책자금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집행하는 것”이라며 “연초부터 청와대에서 고용창출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기관들이 서로 챙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을 출범한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시스템 구축’을 설정했다. 시스템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금융지원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모형 마련에 착수했다. 최봉식 정책금융공사 본부장은 “하반기부터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부문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창출 평가지표를 반영해 금리 등 여신조건을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잡월드-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로 청년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한 기업은행은 올해 그 범위와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지난해 청년에 국한된 범위를 올해는 ‘베이비 부머(1955∼1965년생)’까지 늘려, 기업·기관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고급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대상 기업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확대한다. 방한승 기업은행 기업지원부 일자리창출팀 차장은 “중소기업인들과 정례 미팅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3조원 가까운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5인 이상 추가 고용 실적이 있는 곳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으로 선정, 다양하게 지원한다. 추가 고용인원에 따라 기업평가등급을 최고 2등급 상향하고, 금리도 매년 0.2%포인트씩 8년간 최대 1.6%포인트 인하한다. 이기우 중진공 이사장은 “앞으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도 녹색성장·지식기반·이공계챌린저·1인창조기업의 4개 분야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고용차출 특별운전자금 지원제도’를 마련, 신규고용 인원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기보 측은 “최근 고용 없는 성장 기조 아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수출입은행은 올해 고용자 수 증가율이 3% 이상인 기업에 한해 금리 우대 및 여신 지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2월부터 대출 심사 기준에 ‘고용 창출’을 중요한 항목으로 추가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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