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종류와 구분]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종류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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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종류와 구분 Ⅰ. 법인의 개념과 존재 이유 1. 법인의 개념 ⑴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사람” 또는 “재산의 종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⑵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민법 제31조) ⑶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인 재단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될 때 법인이 된다. 2. 법인의 존재이유 ⑴ 천부의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사회는 사람만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⑵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이나 재단이라는 법인도 각기 사회에서 자연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⑶ 사람의 사회생활은 크고 작은 각종의 단체 속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고금을 통하여 모든 사회에서의 공통된 사실이다. 인류사회는 혈연적 원시공동체로부터 점차 분열하여 부락공동체를 거쳐서 가족단

본문일부/목차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종류와 구분 Ⅰ. 법인의 개념과 존재 이유 1. 법인의 개념 ⑴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사람” 또는 “재산의 종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⑵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민법 제31조) ⑶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인 재단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될 때 법인이 된다. 2. 법인의 존재이유 ⑴ 천부의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사회는 사람만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⑵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이나 재단이라는 법인도 각기 사회에서 자연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⑶ 사람의 사회생활은 크고 작은 각종의 단체 속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고금을 통하여 모든 사회에서의 공통된 사실이다. 인류사회는 혈연적 원시공동체로부터 점차 분열하여 부락공동체를 거쳐서 가족단체에 이르고 다시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이익사회로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부락이나 가족단체가 먼저 법률생활의 단위로서 나타났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을 단위로 하는 오늘날의 이익사회에 있어서는 자연인의 인격이 법체계의 중심을 이루며, 단체에 관하여는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한도 내에서 법인격이 인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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