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위 내달 상정 `주파수 재배치안` 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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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달 상정 `주파수 재배치안` 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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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주파수 재배치안의 주파수 할당 조건과 대가에 대해 관점에 따라 다양한 업계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할당은 이를수록 좋다는 입장이지만, 할당대가가 지난번 IMT2000 때처럼 1조3000억원을 육박해선 안 될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와이브로 투자 연계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통신사업자, ‘빨리 달라’=사업자가 한목소리를 내는 요구다. 주파수 할당이 미뤄지는 사이에 전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악의 경우 경매제가 도입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헐값 할당을 방지하기 위해 선호도가 높은 주파수 대역에 한해 경매제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방통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융복합 시대를 맞아 기존 통신시장을 관통한 규제 및 진흥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뀐 것도 고민거리다. 사업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파수 사용 대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개별 입장은 다르다. 일단 KT와 SK텔레콤은 주파수 할당 조건에 와이브로 투자 연계가 부담스럽다. 원하는 주파수 대역과 용도엔 차이가 있다. 일단 800㎒대에서 20㎒ 대역폭을 반납할 SKT로선 2.1㎓ 이외에는 할당받을 수 없다. KT와 통합LG텔레콤은 800㎒와 900㎒를 놓고 저울질한다. 통합LGT는 이미 용도를 LTE용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SKT는 3G망 업그레이드라고만 공개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술방식에 대해 SKT는 HSPA에벌루션(+)을, KT는 LTE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1안 선호=업계가 1안을 선호하는 이유는 3G 이상으로 할 경우 LTE, HSPA에벌루션(+) 등 기존 3G망에 해당 주파수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4G 이상으로 조건이 붙으면 모바일 와이맥스(IEEE802.16m, 와이브로)와 LTE어드밴스트(Advanced) 용도 외에 활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3G 이상으로 하면 통신3사가 일단 3G에 투자한 뒤 LTE로 가는 시점을 조절하는 ‘편법’을 쓸 수 있어, 아예 와이브로 투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와이브로 투자를 주파수할당의 조건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방통위 내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가 산정 이슈는 예상 매출액=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은 전파법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 주파수 배정 후 10년 동안의 예상매출액(x)과 매년 나올 실제매출액(y)을 비율에 따라 반영해(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 합산하고 2분의 1로 나눈 후 0.03(3%)을 곱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다. 문제는 예상 매출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이냐다.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할당대가가 요동친다. 매출액 기준에 통신트래픽(ARPU)에 따른 매출 이외에 부수매출(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매출, 통신서비스사업자의 위치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을 포함할지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가 달라진다. 최근 통신업계가 통신과 타산업 융합에 따른 부가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신융합형 부가가치도 할당대가의 범주로 고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점도 변수다. 경쟁없이 국가 유한 자원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업자에게 싼값에 나눠준다는 부정적 시선도 할당 대가를 높일 또 다른 변수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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