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벤처 대항해 시대] <1>한국경제, 벤처가 희망이다(2)창업 불씨 되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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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대항해 시대] <1>한국경제, 벤처가 희망이다(2)창업 불씨 되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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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열린 벤처업계 신례 하례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가 제2의 벤처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벤처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열쇠”라며 “방통위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승모 벤처기업협회장도 “벤처정신 부활이 활력을 잃은 우리 경제의 해답”이라면서 “벤처가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수행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일자리 창출을 타개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바야흐로 외환위기 탈출의 1등 공신이었던 벤처가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 속에서 재조명받고 있다. IMF 체제 이후 대기업과 대학, 연구소라는 이른바 ‘온실’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다. 벤처 창업 열풍이다. 10년 전 국민의 정부는 벤처·창업활성화 정책에 집중, 신설법인이 1998년 2만개에서 2000년 4만개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부도법인은 1998년 7700개에서 2000년 2800개로 크게 감소했다. 1998년 5월과 6월에 집중 발표된 벤처기업 지원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은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정보화 물결과 상승효과를 내면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정보기술(IT) 관련 벤처열풍을 몰고 왔다. 2001년 이후 IT버블 붕괴와 역선택,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로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를 조기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결국 많은 벤처기업이 스러져갔지만 이 같은 토양은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는 토양을 마련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일류 선진국이 되려면 벤처기업이 얼마나 활력을 갖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창업 열기는 예전 같지 않다. 대기업도 힘들어 하는 불황 속에 ‘시베리아 벌판’으로 나갈 용기가 움츠러들었다. 대학과 연구소 창업도 더욱 썰렁하다. 이공학도는 대기업이든 중소벤처기업이든 엔지니어의 길을 가려 하기보다 로스쿨이나 MBA를 기웃거린다. 잇따른 벤처게이트 등으로 벤처는 부정한 집단으로 전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벤처가 늙어가고 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벤처 창업 붐으로 젊은 창업자가 대거 등장했으나, 잇따른 실패와 이들의 재기 불능 시스템이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벤처 창업 발길을 끊으면서 창업자 평균 연령을 크게 높였다. 10년 전인 1999년 20·30대 벤처기업가 비중은 58%로 절반을 크게 넘었으나, 지난해 20·30대는 14.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5.7%는 40대 이상이었다. 특히 50대 이상은 1999년 11%에서, 지난해는 30%로 세 배가량 늘었다. 이 같은 고령화 추세는 올해 더욱 심화됐다. 20·30대는 11.9%까지 하락했으며, 40대(50.2%)와 50대(32.5%)의 비중은 더 높아졌다. 40대 이상 벤처기업가 비중이 는 것은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20·30대의 벤처 창업 인기가 시들해지고 퇴직자의 생계형 창업과 대기업의 분사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때문이다. 이는 2003년부터 파악된 벤처CEO 이전 근무지 현황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벤처버블 제거기인 2003년 벤처 CEO 가운데 일반 기업체 출신이 72.3%였고 연구소(9.4%)와 교수(5.9%) 학생(1.7%) 등이 적게나마 일정 비중을 유지했다. 이후 기업체 출신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81.3%까지 상승했으며, 연구소(7.8%, 이하 2008년 기준) 교수(2.3%) 학생(0.7%) 등은 차츰 줄었다. 벤처창업의 위축은 모험과 자유로운 사고의 위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뿌리가 중소기업에 있듯이 IT산업 성장의 근간은 도전정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벤처기업에 있다. 대기업과 함께 경제의 양축을 담당할 벤처는 몸집이 커진 대기업과 달리 새로운 기술 변화 트렌드 속에 순발력을 발휘한다. 대기업의 자극제 구실도 톡톡히 한다. 정부는 투자를 독려하지만 대기업은 꿈쩍도 안 한다. 태생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벤처기업은 다르다. 벤처기업 투자는 개별적으로 보잘것없지만 모으면 크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벤처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근본은 같다. 도전을 거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젊은 벤처의 부활이 시급하고 정부는 이들의 도전정신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고용 빙하기에 벤처창업은 적절한 대책일 수 있다. 실업과 내수 부진, 이공계 기피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도구로 벤처만 한 게 없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성장성과 고용 능력에서 대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을 훨씬 능가한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벤처기업은 평균 16.1%였다. 이는 대기업 6.5%와 일반 중소기업 5.9%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저성장 경제구조에서 대안은 이미 나와 있다. 고용 효과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연평균 고율 증가율을 보면 벤처기업은 20.2%였다. 이 반면에 대기업은 마이너스 4.5%였다. ‘고용 없는 성장’ 구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고용 없는 성장’이다. 일자리는 줄고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소비기반이 무너지면서 성장폭도 줄고 있다. 소비와 생산이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것이다. 뒤틀린 한국 경제 구조를 건강하게 재건하는 관건은 ‘일자리’와 ‘성장동력’이다. 벤처 창업 붐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이유다. 특별취재팀 권상희 차장(팀장) shkwon@etnews.co.kr 신선미·김준배·설성인·이형수 기자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 뭘 담았나 MB정부 들어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을 10년 연장하고 창업 관련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창업환경은 크게 개선됐으나 2000년대 초반과 같은 본격적인 벤처창업 붐으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또 20·30대의 벤처 CEO 비중이 감소하고 기업가정신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등 ‘젊은 피 수혈 부족’으로 사회 전반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지난달 2일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 촉진이 가장 주효하다는 범정부적 공감 하에 다시 한번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벤처 지원책이 ‘창업→성장→재기·재도약’의 단계별로 나왔다면 제2기 대책은 이들 각 단계의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은 크게 정부의 녹색(그린) 지향 정책에 맞춰 녹색벤처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것과, 기존 대출에서 투자 중심의 벤처 금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또 기업가정신 고취와 대기업의 분사 창업 및 대학·연구소 창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창업 촉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에서부터 사업화·판로에 이르는 체계적 지원을 펼친다. 이를 통해 1000개의 녹색벤처를 2013년까지 발굴·육성한다. R&D 지원 규모만 올해 800억원에서 시작해 매년 확대 2013년에는 2000억원까지 늘린다. 투자 중심의 벤처금융체제 마련을 위해 모태펀드를 민간펀드와 매칭으로 2012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을 조성, 벤처기업이 정부 융자 자금이 아닌 벤처캐피털의 투자자금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안전하게 벤처캐피털이 초기 기업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감안,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서를 담보로 벤처캐피털이 보증액의 두 배 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하도록 하는 창업기업 보증 연계형 승수투자제도를 시행한다. 이 밖에 연기금·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규제를 완화, 대학과 보험사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 및 분사 창업 촉진을 통해 젊은 기술창업의 저변도 확대한다. 대기업 분사 창업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30% 이상 출자한 때에도 최대 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도록 했으며 또 이들의 창업 고충을 덜기 위해 전문가 창업컨설팅,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벤처 창업의 커다란 걸림돌인 연대보증제도 차츰 완화한다. 벤처기업이 금융회사와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보증금액 대비 투자유치 규모를 감안해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준다. 기관투자자 투자 지분율이 30∼50%면서 보증금 대비 투자금액이 두 배를 초과하면 실제 경영자 입보만으로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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