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학] 서울시에 관한 도시현상의 이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서울시에 관한 도시현상의 이해.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ykdjmai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1.15 / 10.09.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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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서울시에 관한 도시현상의 이해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되시길~~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본문일부/목차
서론 본론 1.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2-1 서울시 주거환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①무분별한 지형훼손 ②고밀개발 ③교통혼잡 ④주차난의 해결방안 2-2 서울시 환경오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①대기오염 ②수질오염 ③소음공해 ④생태환경 2-3 서울시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①이웃과의 단절 ②부동산투기 ③도시 내 지역간 빈부격차 결론 서론 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특별시이며 그 구조가 25개의 구로 나뉘어진 거대한 도시이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 작성방식에 있어 서울시 전체와 내가 살고있는 양천구의 주거환경을 비교언급하는 식으로 작성하며 또한 국내나 해외의 도시들에 배울점등을 첨삭하려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도시에 대해 작성하는 보고서 이므로 내가 직접 살고있는 도시를 변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고 좀더 섬세하게 작성하려한다. 본론 1.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로 부르는 명칭이다. 한반도 중앙에 있으며,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펼쳐져 있다. 북쪽 끝은 도봉구 도봉동, 동쪽 끝은 강동구 상일동, 남쪽 끝은 서초구 원지동, 서쪽 끝은 강서구 오곡동이다. 2002년 현재 25구 522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청은 중구 을지로1가(태평로1가 31)에 있다. 한반도의 0.28%(남한 면적의 0.61%)에 해당하는 넓이로, 남북간 연장거리 30.30km, 동서간 연장거리 36.78km이다. 1394년(태조 3)부터 한국의 수도가 되어 정치·경제·산업·사회·문화·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왔으며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1988년 서울올림픽경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국제적인 대도시이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2-1 서울시 주거환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①무분별한 지형훼손 -사례1. 도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도시재개발이란 말그대로 도시내에 불량주택지역(균형없는 주택건설)을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내부에 뉴타운 건설이나 대부분의 재개발(아파트)건설이 이에 해당된다. 도시재개발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진행하는 주민 자발 사업의 형태이다. 이때 4/5가 동의하면 나머지는 미동의라하여 국가에서 토지수용절차를 밟게 되는데 토지수용할때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특히나 도시 재개발 사업은 주민 자체 개발 사업이므로주민들의 동의율이 중요하다. 주민 동의율은 강제할수 없는 상황이 아니며 서로 전체 사업의 규모와 해당 조합원의 이익관계등을 검토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 (서울시 노원구의 철거지역인 ‘노원마을’) 서울시는 인구가 폭등하는만큼 주택의 수요가 많아 도시개발 계획에 있어 균형있는 주택건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계획적인 주택건설이 힘들고 쇠퇴, 철거되는 주거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원구는 고층건물과 아파트 주거공간이 있는 반면에 그 뒤에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빈민가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사례1. 도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도시 재개발 사업은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인구조절과 도시구조 계획안등에 따라 당연히 거쳐가게 되는 과정이다. 문제는 무분별한 계획과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각종 협박행위, 부동산투기문제등의 포괄적인 문제점을 갖고있는 것이 바로 도시재개발 사업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정부가 도시개발법의 재검토 방안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려고 한다. 「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공포(`07.4.11) □ 건설교통부는 ‘05년 7월 입법예고 이후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도시개발법」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마무리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시행되는 「도시개발법」의 주요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그 주요내용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 완화 ㅇ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으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 위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되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민간 사업시행자의 농지취득 원활화 ㅇ 농지전용 협의시기가 실시계획인가시 의제되어 구역지정 이후 상당기간 농지 취득이 어려워 고가의 토지매입 및 사업지연을 초래하였으나, - 도시개발 구역 지정시부터 농지전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③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확대 ㅇ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하여, -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 등에 유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④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간소화 ㅇ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 조합총회 의결-동의를 받고 따로 토지소유자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이를 생략하여 중복절차에 따른 사업지연을 해소하였으며, - 특히 국가-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열악한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목적 실현 등을 위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동의는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동의절차 역시 간소화하였다. ※ 도시개발사업 방식 :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환지, 수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⑤ 기타 사항 ㅇ 그 밖에도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시 중복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법」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4월중 관계기관 의견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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